"대통령이 허황된 판단을 하는 상황이면 국회라도 정신 차려야 조국 사과 無, 심각한 유감…입 다무는 게 검찰개혁에 도움" <@IMG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한 마디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라고 평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2년 반의 경제난맥상을 재정투입에 따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라며 “실상은 2%대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엉뚱한 곳에 돈을 퍼붓다가 경제난을 불러들인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지 않는가”라며 “재정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지난 2년 간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는 조치 없이, 무한정 재정확대만 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계속 망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오 원내대표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금융업,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을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허황된 판단을 하는 상황이면 국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며 “현미경 심사로 정부예산안을 정밀분석해서 실패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경제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가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입만 열면 정쟁 유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문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이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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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文대통령 시정연설,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어"

최현욱 기자 | 2019-10-22 11:43
"대통령이 허황된 판단을 하는 상황이면 국회라도 정신 차려야
조국 사과 無, 심각한 유감…입 다무는 게 검찰개혁에 도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한 마디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라고 평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2년 반의 경제난맥상을 재정투입에 따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라며 “실상은 2%대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엉뚱한 곳에 돈을 퍼붓다가 경제난을 불러들인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지 않는가”라며 “재정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지난 2년 간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는 조치 없이, 무한정 재정확대만 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계속 망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오 원내대표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금융업,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을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허황된 판단을 하는 상황이면 국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며 “현미경 심사로 정부예산안을 정밀분석해서 실패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경제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가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입만 열면 정쟁 유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문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이다”고 일갈했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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