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빼앗는 지역구 축소 대신 증원 가능성 민주당, 검찰개혁법 처리 위해 입장 바꿀 여지 한국당, 논의 배제된 채 강행 처리될까 우려 <@IMG1>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여야 간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각당이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지 전략 짜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후 검찰개혁법을 처리하도록 했다. 의석분포상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는 범여권(바른미래당 일부·정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이 쥐고 있다. 범여권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진 선거법은 지역구 축소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복잡한 연결고리를 풀기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논의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축소되는 지역구의 의원들은 선거법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에 반해 의원정수 확대는 손해보는 의원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불가입장을 유지해왔지만, 각당의 셈법과 이해득실 속에서 접점을 찾을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연계된 선거법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범여권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 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해 선거법을 처리하고, 범여권으로 세불리기에 나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어느때보다 높은데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당에게 불리히다는 점도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당의 지지율이 정당 전체의 의석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범여권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높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민주당과 그세력(범여권)의 새로운 꼼수"라고 규정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및 의원정수 축소(270석)'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범여권이 합심해 선거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선거법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협상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를 가장 바라는 범여권에서는 전체 의석수의 10%(30석)가량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의원정수 확대에 따른 부정적 여론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범여권 관계자는 "한국당도 당론과 의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어차피 통과될 거라면 의원정수를 확대해 지역구 축소를 막아보자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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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열쇠는 국회의원 증원? 여야 속내 제각각

이유림 기자 | 2019-10-18 02:00
밥그릇 빼앗는 지역구 축소 대신 증원 가능성
민주당, 검찰개혁법 처리 위해 입장 바꿀 여지
한국당, 논의 배제된 채 강행 처리될까 우려


지난4월 26일 오후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들이 전자 발의로 최종 확인되자 점거농성 중인 국회 의안과에서 철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4월 26일 오후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들이 전자 발의로 최종 확인되자 점거농성 중인 국회 의안과에서 철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여야 간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각당이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지 전략 짜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후 검찰개혁법을 처리하도록 했다. 의석분포상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는 범여권(바른미래당 일부·정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이 쥐고 있다. 범여권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진 선거법은 지역구 축소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복잡한 연결고리를 풀기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논의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축소되는 지역구의 의원들은 선거법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에 반해 의원정수 확대는 손해보는 의원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불가입장을 유지해왔지만, 각당의 셈법과 이해득실 속에서 접점을 찾을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연계된 선거법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범여권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 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해 선거법을 처리하고, 범여권으로 세불리기에 나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어느때보다 높은데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당에게 불리히다는 점도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당의 지지율이 정당 전체의 의석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범여권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높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민주당과 그세력(범여권)의 새로운 꼼수"라고 규정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및 의원정수 축소(270석)'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범여권이 합심해 선거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선거법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협상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를 가장 바라는 범여권에서는 전체 의석수의 10%(30석)가량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의원정수 확대에 따른 부정적 여론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범여권 관계자는 "한국당도 당론과 의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어차피 통과될 거라면 의원정수를 확대해 지역구 축소를 막아보자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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