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권 피의사실 공표 지적에 “전문 공보관 도입” 1일 이후 4번째 자체 개혁안…‘수사 외압 차단’ 포석 <@IMG1>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윤석열호 검찰’이 10일 4차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검찰이 ‘검찰 개혁’ 이슈를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10일 별도의 전문 공보관이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공보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동안 조 장관 일가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를 고리로 검찰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온 민주당에겐 “더 이상 수사에 외압을 가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장관 일가 수사 개시와 함께 당청으로부터 ‘개혁’ 압박을 받아온 검찰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포토라인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방안을 속도감 있게 발표해 왔다. 민주당 역시 검찰 개혁과 관련 야당과의 협의를 주도하는 한편 조 장관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통해 주도권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체로 혹평을 해오던 민주당은 이날은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았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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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검찰, '개혁' 주도권 두고 샅바 싸움…尹 "전문공보관 도입" 반격

이슬기 기자 | 2019-10-11 03:00
檢, 여권 피의사실 공표 지적에 “전문 공보관 도입”
1일 이후 4번째 자체 개혁안…‘수사 외압 차단’ 포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윤석열호 검찰’이 10일 4차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검찰이 ‘검찰 개혁’ 이슈를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10일 별도의 전문 공보관이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공보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동안 조 장관 일가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를 고리로 검찰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온 민주당에겐 “더 이상 수사에 외압을 가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장관 일가 수사 개시와 함께 당청으로부터 ‘개혁’ 압박을 받아온 검찰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포토라인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방안을 속도감 있게 발표해 왔다.

민주당 역시 검찰 개혁과 관련 야당과의 협의를 주도하는 한편 조 장관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통해 주도권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체로 혹평을 해오던 민주당은 이날은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았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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