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분양가상한제, 쏟아진 반대여론에 귀기울여야

4949명 의견제출…대부분 분양가상한제 반대

여론‧전문가 분양가상한제 비판 한 목소리

4949명 의견제출…대부분 분양가상한제 반대
여론‧전문가 분양가상한제 비판 한 목소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반대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심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에 달린 댓글이다. 입법예고는 23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이 공고문에는 무려 3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 대부분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는 사업지에 소급적용을 제외해달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이처럼 조회수가 수만건이 넘고 수천개의 댓글이 달린 입법예고 공고문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른 공고문은 댓글이 없거나 많아야 10개 안팎이기 때문이다. 댓글만 봐도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부동산 시장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급 위축에 대한 전망으로 기존 아파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타깃으로 주춤하는 듯 했던 재건축 아파트마저 다시 상승세를 탔다.

청약시장도 이상기온으로 달아올랐다. 30~40점대까지 고꾸라졌던 당첨가점이 다시 60~70점대로 치고 올라왔다. 최근엔 평균 청약경쟁률이 200대 1을 웃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분양가상한제가 이미 올라간 집값을 내리겠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모두 고개를 내젓는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호의적인 견해를 보였던 몇몇 전문가들도 분양가상한제만큼은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는 강행돼야 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평범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단기 시세차익을 막고자 10년 전매제한과 5년 거주의무기간의 내걸었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강화됐다 하더라도 결국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된 자금력 있는 수분양자만 횡재한 셈이 된다.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그에 알맞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과 지역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부작용으로 달아오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면 규제로 올려놓은 집값을 다시 규제로 내리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