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위법사항 확인되면 정치권 격랑으로 선거제 개편안·정계개편도 변수로 남아 <@IMG1> 조국 정국 등을 거치며 강하게 대립했던 정치권이 추석연휴 이후에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간의 주도권 잡기 경쟁도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선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명 강행으로 갈라진 민심과 강대강 대치국면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과 총선 전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잠잠해질 거란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검찰 수사 결과 조국 정국의 확전과 종전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조국 장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딸 부정입학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면,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은 검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된 정황도 속속 드러날 경우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찬반이 갈리고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사실상 연대보증을 선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만약 조국 장관이 연루된 위법 사항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된다면, 조국 정국은 더 큰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이때의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거꾸로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야권이 판단할 경우, 반문·반조 공조가 힘을 받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제 개편안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예비 출마자들은 지역구 다지기에 들어갔다. 변수는 선거제 개편안이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선거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수가 달라지고 일부 지역구는 통폐합된다. 또 해당 선거제로 지난 총선을 다시 치른다고 가정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16석, 13석 감소한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8석 22석 증가한다. 소수정당이 득세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끈끈하게 협력하며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와는 다소 상황이 달라졌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반대하고, 평화당이 분당을 거치면서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제는 여야 합의가 전제해야 한다"며 한국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은 "호남 지역구가 크게 줄어든다"며 "의석수를 늘리거나 손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은 현재의 선거제로 치르되 내년부터 개정된 선거제를 반영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계개편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움직임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다. 중심에는 사분오열됐던 보수 대통합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과 중도·개혁보수 노선 사이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범보수 진영이 조국 정국을 지나면서 통합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도 나온다. 중도층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 제3지대 구축을 기치로 든 것이다. 향후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외부세력과 힘을 합쳐 제3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선룰 총선 때마다 선거룰은 당내 잡음을 발생시키는 변수로 작용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큰 틀로 잡았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도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정치신인에게 10~20% 가산점을 부여했다. 또 현역의원 가운데 의정·지역 활동에 미진한 하위 20%를 걸러내 총선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중진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정치신인 가점을 받는 것을 놓고도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도 높은 신인 가산점과 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감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치신인에게 최대 50%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 감점 △현역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 30% 감점 △막말이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자 등과 공천 방식은 선제 추천, 부처 추천, 우선 추천, 전략 추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후보자 추천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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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파, 총선까지 갈까? 미리보는 총선 변수

이유림 기자 | 2019-09-15 02:00
조국 위법사항 확인되면 정치권 격랑으로
선거제 개편안·정계개편도 변수로 남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법사위 간사간 회동에서 청문회 일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법사위 간사간 회동에서 청문회 일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정국 등을 거치며 강하게 대립했던 정치권이 추석연휴 이후에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간의 주도권 잡기 경쟁도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선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명 강행으로 갈라진 민심과 강대강 대치국면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과 총선 전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잠잠해질 거란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검찰 수사 결과

조국 정국의 확전과 종전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조국 장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딸 부정입학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면,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은 검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된 정황도 속속 드러날 경우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찬반이 갈리고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사실상 연대보증을 선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만약 조국 장관이 연루된 위법 사항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된다면, 조국 정국은 더 큰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이때의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거꾸로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야권이 판단할 경우, 반문·반조 공조가 힘을 받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제 개편안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예비 출마자들은 지역구 다지기에 들어갔다. 변수는 선거제 개편안이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선거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수가 달라지고 일부 지역구는 통폐합된다. 또 해당 선거제로 지난 총선을 다시 치른다고 가정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16석, 13석 감소한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8석 22석 증가한다. 소수정당이 득세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끈끈하게 협력하며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와는 다소 상황이 달라졌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반대하고, 평화당이 분당을 거치면서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제는 여야 합의가 전제해야 한다"며 한국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은 "호남 지역구가 크게 줄어든다"며 "의석수를 늘리거나 손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은 현재의 선거제로 치르되 내년부터 개정된 선거제를 반영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계개편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움직임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다. 중심에는 사분오열됐던 보수 대통합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과 중도·개혁보수 노선 사이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범보수 진영이 조국 정국을 지나면서 통합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도 나온다. 중도층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 제3지대 구축을 기치로 든 것이다. 향후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외부세력과 힘을 합쳐 제3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선룰

총선 때마다 선거룰은 당내 잡음을 발생시키는 변수로 작용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큰 틀로 잡았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도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정치신인에게 10~20% 가산점을 부여했다. 또 현역의원 가운데 의정·지역 활동에 미진한 하위 20%를 걸러내 총선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중진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정치신인 가점을 받는 것을 놓고도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도 높은 신인 가산점과 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감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치신인에게 최대 50%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 감점 △현역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 30% 감점 △막말이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자 등과 공천 방식은 선제 추천, 부처 추천, 우선 추천, 전략 추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후보자 추천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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