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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짓는건 중국인데…'체르노빌 악몽'은 한국이?

이배운 기자
입력 2019.09.16 04:00 수정 2019.09.16 05:58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의 신규 원전건설과 국제 원자력 안전협력 방안' 보고서

원전 사고시 편서풍 타고 오염물질 한반도 유입…"피해규모 상상초월"

"사고예방 지역협력 제도화 및 한중일 원자력 보충기금협약 마련해야"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의 신규 원전건설과 국제 원자력 안전협력 방안' 보고서
원전 사고시 편서풍 타고 오염물질 한반도 유입…"피해규모 상상초월"
"사고예방 지역협력 제도화 및 한중일 원자력 보충기금협약 마련해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현장 인근 폐허 전경(자료사진)  ⓒPexels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현장 인근 폐허 전경(자료사진) ⓒPexels

중국이 동부해안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대량 건설하기로 한 가운데, 원전사고 발생 시 한반도가 최악의 방사능 오염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은 원자로 냉각이 용이하도록 한반도와 마주한 중국 동부 해안에 신규 원전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발전 전략행동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신규 원전 20기를 완공할 예정이며, 39기가 건설 계획 중이고 추가로 100기의 건설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신규 원전건설과 국제 원자력 안전협력 방안' 전략보고서에서 신규 원전의 규모, 주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동북아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원전벨트는 편서풍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해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불과한 산둥반도 스다오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오염원이 하루 만에 한반도에 유입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아울러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2달 이내에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은 한반도와 거리가 멀고 해류의 방향도 달라 비교적 악영향이 적었지만, 중국 원전벨트에서의 사고는 우리 조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부 연구위원은 "중국은 수출주도형 원전 개발을 강조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중국식 표준으로 신규 원전들을 짓고 안전성을 과신하고 있다"며 "중국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한반도인 만큼 원자력을 운용해본 한국이 사고예방 및 방재를 위한 지역협력 제도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이어 "한국은 중국 원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고 수습과 배상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촉진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한중의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CSC)' 동반 가입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방안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CSC에 가입한 뒤 원전 사고 방재를 위한 지역 협력을 장려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유럽과 비슷하게 동북아에서도 원자력 선도국인 한중일이 모두 참가하는 지역차원의 독자적인 보충기금협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협력은 동북아 원전 안전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고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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