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조국 휴직에 형사법 교수 채용 못해 기자간담회선 "학생 수업과 침해 않도록 결정하겠다" 휴직 소식에 '스누라이프' 또 들끓어…"사표 좀 내라" <@IMG1>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폴리페서’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해왔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또 휴직계를 제출했다. 같은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조 장관과 함께 임용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년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장관은 1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휴직했다.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교수직 휴직원과 장관 업무 관련 공문을 보낸 조 장관은 하루 만에 서울대로부터 휴직원을 승인받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10일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장관이 전날 오후 장관 임명 직후 제출한 휴직원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울대 총장 승인을 거쳐 11일 중 휴직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서울대를 휴직했다 지난달 1일 복직한 뒤 6주 만에 다시 휴직하게 됐다. 휴직 기간은 임명직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다. 서울대 로스쿨은 조 장관이 휴직하는 동안 그의 전문 분야인 형사법 전문 교수를 채용할 수 없다. 조 장관은 과거 바로 이러한 점을 꼬집어 ‘폴리페서’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해왔다. 그는 2004년 서울대학보에 쓴 글에서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며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일 조 장관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법적 제한이 없어도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며 “현재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 및 학교와 상의해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일각에선 조 장관이 임명되면 교수직을 사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조 장관은 결국 휴직을 택했다. 조 장관의 이러한 행보에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우는 것 아니냐”며 그를 비판한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조 장관의 휴직원 제출을 비판하는 의견이 잇달아 올라왔다. “사표 좀 내라” “등록금이 아깝다” 등의 내용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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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6주 만에 또 '팩스 휴직'…최기영 장관은 사직서 제출

이슬기 기자 | 2019-09-11 02:00
서울대 로스쿨, 조국 휴직에 형사법 교수 채용 못해
기자간담회선 "학생 수업과 침해 않도록 결정하겠다"
휴직 소식에 '스누라이프' 또 들끓어…"사표 좀 내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폴리페서’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해왔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또 휴직계를 제출했다. 같은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조 장관과 함께 임용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년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장관은 1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휴직했다.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교수직 휴직원과 장관 업무 관련 공문을 보낸 조 장관은 하루 만에 서울대로부터 휴직원을 승인받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10일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장관이 전날 오후 장관 임명 직후 제출한 휴직원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울대 총장 승인을 거쳐 11일 중 휴직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서울대를 휴직했다 지난달 1일 복직한 뒤 6주 만에 다시 휴직하게 됐다. 휴직 기간은 임명직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다. 서울대 로스쿨은 조 장관이 휴직하는 동안 그의 전문 분야인 형사법 전문 교수를 채용할 수 없다.

조 장관은 과거 바로 이러한 점을 꼬집어 ‘폴리페서’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해왔다. 그는 2004년 서울대학보에 쓴 글에서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며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일 조 장관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법적 제한이 없어도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며 “현재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 및 학교와 상의해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일각에선 조 장관이 임명되면 교수직을 사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조 장관은 결국 휴직을 택했다.

조 장관의 이러한 행보에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우는 것 아니냐”며 그를 비판한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조 장관의 휴직원 제출을 비판하는 의견이 잇달아 올라왔다. “사표 좀 내라” “등록금이 아깝다” 등의 내용이였다. [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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