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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배우자 PC서 동양대 총장 직인 발견…여야, 거세진 사퇴 공방

정도원 기자
입력 2019.09.08 01:00 수정 2019.09.08 04:29

檢 '살아있는권력' 조준에 야4당 지명철회 압박

총장 표창장, 형식뿐 아니라 내용도 허위 의혹

KIST 인턴증명서도 曺배우자 청탁에 발급 진술

檢 '살아있는권력' 조준에 야4당 지명철회 압박
총장 표창장, 형식뿐 아니라 내용도 허위 의혹
KIST 인턴증명서도 曺배우자 청탁에 발급 진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검찰수사 및 구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위선자 조국, 위험한 조국'이라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검찰수사 및 구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위선자 조국, 위험한 조국'이라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전격 기소한 검찰의 수사가 주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한 검찰의 수사 앞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주장을 반복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빠른 임명 결단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안정치연대·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자진사퇴·지명철회 결단을 압박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압수수색 직전 동양대 연구실에서 빼돌려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했던 PC를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 발행된 총장 명의 표창장에 인쇄된 직인과 배우자 PC에 저장된 직인 파일이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표창장 사진과 검찰이 확보한 표창장 사본에서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된 이유도 수사하고 있다.

의혹 관계자의 참고인 소환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동양대 전 직원 A씨는 검찰에 출석해 해당 표창장이 만들어지던 시기 정 교수와 함께 근무하지 않았다며, 정 교수의 주장 전부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창장에 기재된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기간 역시 문제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기재돼 있는데, 2010년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로 부임하기도 전이며 해당 시기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참여했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검찰에 출석해, 조 후보자의 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창장에 총장 명의 직인이 권한없이 찍히는 등 형식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내용 전체가 허위로 기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임명강행시 법무장관 배우자 포토라인 서게될 듯
법조계 "증거인멸 움직임에 구속영장 배제 못해"
민주당 "가짜뉴스…법무장관 잘 수행할 것 기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 후보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활동과 관련한 의혹도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 교수의 동창인 KIST 연구원 B씨는 검찰에 출석해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정 교수의 청탁으로 조 후보자의 딸을 인턴으로 추천한 당사자인데, 조 후보자의 딸이 인턴 기간 3주 동안 3일밖에 출근하지 않아 인턴활동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자, 이후 정 교수의 추가적인 청탁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대로, 기소된 정 교수를 직접 소환해 혐의 내용 전반에 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이 이뤄질 경우, 현직 법무장관의 배우자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소환되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법조 관계자는 "정 교수는 도주 우려는 희박하지만 참고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에서 증거인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로 소환조사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무장관 배우자가 구속된다면 사태의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이날 내내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적격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이어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은 가짜뉴스"라며 "법무장관으로서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 "컴퓨터 빼돌린 위선에 소름이 끼칠 지경"
바른 "기소는 당연한 결과…지명철회 결단하라"
대안 "가족문제 심각한 국면, 개혁대임 넘겨라"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반면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PC를 가리켜 "압수수색 직전에 컴퓨터를 빼돌린 것이 자료검토 때문이라더니, 정작 컴퓨터는 증권사 직원 차량의 트렁크에서 발견됐다"며 "조국의 위선에 분노를 넘어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고 전율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국을 '5%의 허물, 95%의 가짜뉴스'에 불과한 피해자라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달나라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사기극에 이리도 쉽게 휘둘리는 정권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정말 갑갑한 정권"이라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조국의 사기극에 국민을 끌어들일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기소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상식적인 검찰 수사에 청와대·민주당·총리·법무장관 등 여권이 총동원돼 '항명'이니 '쿠데타'니 온갖 비명을 질러대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웠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조 후보자는 정경심 씨가 기소되면 법무장관을 '고민해보겠다'에서 '답을 않는 게 맞다', 다시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조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결단하라. 그래도 국민의 분노는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은 "가족들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후보 자신의 불법·탈법만 논할 단계는 지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시점에 사법개혁·검찰개혁의 대임은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게 순리일 것"이라며 "청와대의 선택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동시에 부인 정경심 씨를 사문서위조로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불가피한 사법권의 행사로 존중한다"며 "이제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됐다. 대통령은 읍참마속으로 정치력과 개혁동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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