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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 난맥, 이해찬이 뿌리고 조국과 그 딸이 수확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9.09.03 07:00 수정 2019.09.03 06:12

<김우석의 이인삼각>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정책 누더기 만들어

우선 사회기강 확립과 정의구현 차원에서 조국은 낙마 시켜야 한다

<김우석의 이인삼각>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정책 누더기 만들어
우선 사회기강 확립과 정의구현 차원에서 조국은 낙마 시켜야 한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그 와중에 그는 ‘사려 깊게도’ 배웅 나온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시급한’ 정책대안을 주문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학 의혹과 관련해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또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래도 여론의 심각성 일부는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부분의 다른 국가 아젠다들처럼 말 뿐일 가능성이 크다. ‘진실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어지는 말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청문회가) 정쟁화 돼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야당 탓’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역시 “기-승-전-남탓”이다. “남탓”의 현란함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 전 보수정권에 포문을 열었다. MB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 조국 사태가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졸지에 조국과 그 딸이 희생자고, MB가 가해자가 된 샘이다. 거의 연금술 수준의 신공이다.

사실은 이렇다. 현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씨가 DJ정부 교육부 장관 시절 한 말과 정책이 지금 교육난맥의 기원이 됐다. 그는 교육부 장관 시절 “하나만 잘하면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교육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그 결과는 ‘최저 학업능력자’의 양산이었다. 오죽하면 그 시대의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찬 세대’라며 자조하겠는가? 그 이전에는 명확하고 단순한 기준이 있었고 입시정책은 비교적 투명했다. 그러나 그 때부터 만들어진 입시기준들은 입시전문가들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고 복잡했다. 당연히 음습한 영역도 그만큼 많아 졌다. 수많은 편법이 개발됐고, ‘스카이 캐슬’도 양산됐다. 사교육시장은 천문학적인 크기로 확대됐고, 그 시장의 지원을 받아 좌파 교육감들이 선출됐다. 이렇게 권력을 쥔 좌파진영은 교육정책을 주머니 속 구슬같이 주물렀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줄인 사교육을 잡을 의지가 없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시장을 키울까 고민하다가 공교육을 말려 죽이기까지 한다. 학원에 의지할 필요없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목고를 고사시키기 시작했다. 명목은 ‘학교서열화 저지’지만 내용은 ‘공교육 말살’이다. 물론 그 뒤에는 기득권 세력이 된 전교조가 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아프지만 견딜 수 있다. 사교육에 의지해도 어찌됐던 ‘그것도 실력’이지 싶었으니까. 그러나 조국 사태를 보며 생각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어떤 이는 ‘사교육’마저도 우회할 수 있음을 확인 시켰기 때문이다. 누구는 공부 안하고 시험을 안 봐도 미래가 보장되는 명문학교에 턱턱 합격하고, 가난한 일반 학생은 상상도 못할 장학금까지 챙긴다. 우직하게 공부만 해서는 바늘구명이 되버린 입시를 통과할 수 없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다 해도 현실은 고난의 연속일 뿐이다. 결국 그들은 또 그 부모처럼 게, 가제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좌파 꼰대들은 그들을 또 폄훼하고 윽박지르고 있다. 학생집회 뒤에 한국당과 ‘태극기세력’이 있다며 ‘정신차리라’고 한다. 조국은 자기 제자들을 ‘태극기부대’에 비유하며 조롱했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서울대 졸업생 유시민은 집회현장이 ‘물반 고기반’이라고 한다. 80년대 교내 프락치사건을 떠올린다. ‘촛불이라고 모두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자신들을 향한 촛불은 악(惡)이란 뜻이다. 이정도 되면 철면피 수준이다. 순진한 학생들은 그 기세에 밀려 다시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은 집회에서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를 확인하는 촌극을 벌여야 했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지도 못하게 됐다.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의 입을 막고 발을 묶은 것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어려서부터 생각과 행동을 꼼짝 못하게 하더니, 이제 다시 부정과 불공정에 저항하는 그들을 옥죄는 것이다.

다시 돌아오자. 문 대통령은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유체이탈화법’의 전형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권초 교육부를 제치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를 두어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떠들썩하게 시작했으나 이 역시 용두사미(龍頭蛇尾)였다. 처음에는 엄청난 대안을 만들어 낼 것 같았다. 그러나 수많은 저항에 결과는 그지없이 초라했다. 그 저항 중에 조국 민정수석도 있었을 것이다. 조국의 딸은 왜곡된 제도의 최대 수혜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아들이 있었으니 제도개혁이랍시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 후 좌파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의 이행이라며 특목고를 취소했고 ‘성공의 사다리’를 걷어찼다. 대통령 공약은 이 정부들어 거스를 수 없는 절대명령이다. 수많은 반대에도 탈원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정책을 끝까지 밀어 붙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특목고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입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한다. 중국집에 가서 좋은 것 아무거나 시키라며 ‘나는 짜장면’이라 하는 꼰대 상사가 떠오른다. 그 상사는 귀엽기라도 하지, 지금의 좌파 꼰대들은 안하무인에 두렵기까지 하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 입시가 가장 큰 고민이다. 그러다가, 입시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지우개로 지운 듯 모두 잊게 된다. 그게 교육제도 개혁을 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권력자들은 쉽게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관심에 그 때만 견뎌내면 된다. 다음세대 개인들은 또 같은 길을 걷고, 경험으로 단련되고 정부의 대응을 대적하지 못한다. 더 본질적인 사유가 있다. 대부분은 항상 ‘지금 내 아이 입시문제가 우선’이다. 교육당국은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들을 인질로 삼고 제도개선을 뭉개는 것이다. 그러다 또 다음 세대로 폭탄이 넘어간다. 온 사회가 ‘폭탄돌리기’를 하는 와중에, 어떤 이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사익을 챙기고 대를 이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우선 사회기강 확립과 정의구현 차원에서 조국은 낙마 시켜야 한다. 그 다음으로 묵은 숙제인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정책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입시정책’이다. 학종(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은 너무도 많다. 여론조사에서도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를 대폭 줄이고, 수능에 기반한 정시를 확대하라는 민심이 표출되고 있다. 작년(2018. 11. 19)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정시확대 53.2%, 수시확대 17.9%, 현행유지 12.8%의 결과가 나왔다.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수능 정시 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서울 30대·중도층은 60% 이상이 수능 정시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 이후 이런 여론은 더욱 강화됐을 것이 분명하다.

사회의 모든 중요한 기준은 단순하고 투명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국가 유공자 등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인 수시로 남겨두고, 입시의 골간은 수능으로 통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게 문 대통령이 말로만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현실적 방법이다.

글/김우석 (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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