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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건강보험 지원 9조원 대…국고비율 14% 상향

  • [데일리안] 입력 2019.08.29 09:00
  • 수정 2020.01.09 23:02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민건강 위해요인 제거 및 5대 건강위험요인에 투자 확대

국민건강 위해요인 제거 및 5대 건강위험요인에 투자 확대


국민건강 증진과 위해요인 제거를 위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된다.


내년 예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국고지원을 올해보다 1조1000억원을 늘린 9조원을 들여 MRI, 초음파 보험적용의 단계적 확대,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추진한다.


5대 건강위험요인인 조현병, 마약, 자살, 결핵, 감염병(A형 간염 등)에 대한 사고예방과 관리에 5730억원을 투입한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580명 확충, 응급개입팀 34개팀 신설, 자살 고위험군 전담요원 307명, 자살예방인력 621명 확충, 수입 마약류 단속 강화 첨단장비 등 64대 보강, 결핵전담요원 668명 확충, 독감 예방력 강화 및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신규 실시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70개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시행(1213억원)한다. 중증 어린이 단기 입원 병동(25억원)을 최초로 건립하고 뇌전증(간질) 정밀진단 수술이 가능한 전문센터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토청정화에 2020년 402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에 비해 25.8% 늘어난 규모다.


전국에 산재한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는 2020년 내 21만톤 전량처리를 목표로 222억원을 들인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새롭게 33곳을 확충하는데 1266억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10곳 등 자원순환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해양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 대체 보급, 친환경 부표 지원 확대, 도서지역 해양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6척 건조 등이 지원된다.


유해 화확물질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500종 확보, 中企 화학물질 570종 등록지원 등에 544억원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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