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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생활SOC 10.4조원…문화·체육 등 복합공간 건립 가능

배군득 기자
입력 2019.08.29 09:00 수정 2019.08.28 21:33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 전면 착수…지역 혁심거점 구축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 전면 착수…지역 혁심거점 구축

내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10조4000원이 집중 투자된다.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문화·체육시설 등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는 ▲생활 SOC 10조4000억원 투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착수 ▲지역 혁신거점 구축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문화·체육·돌봄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시설물로 복합화(신규 280개 수준, 3000억원)를 지원한다.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노후 시설 개보수 투자를 최대한 확대(도로·철도 2조3000억→2조8000억원), 노후 상수도·하수관로 정비 확대(4000억→8000억원), 화재·침수 등 재난대비 강화, 미세먼지 차단 숲(60→90ha)·도시 바람길 숲(11→17개) 조성 확대, 휴양림 투자 확대(5000억→7000억원)도 포함됐다.

문화·체육은 공공도서관(+182개소), 국민체육센터(+173개소) 등 확충으로 지역격차 완화에 주력한다.

취약지역은 민간 상업·주거 복합시설, 소규모 주택정비 등을 위한 융·출자, 구도심 생활편의시설 조성(221→329개소) 등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된다.

어촌뉴딜300은 어촌‧어항 노후화된 선착장 등을 현대화하고,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맞춤형 특화 개발(70→170개소)을 확대한다.

이밖에 내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550개소) 등 공공보육 인프라 강화,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투자(시설별 70→150인) 등이 이어진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드의 경우 5000억원을 들여 33개 사업에 착수한다. 지역특화산업은 R&D, 생산·실증 인프라 구축 등 시범사업 소요를 최대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국 7개 지역 종합지원 예산 615원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등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은 직불금의 쌀 농가·대농 편중 해결, 공익적 기능 강화 등을 위해 2조2000억원을 들여 직불제 개편을 추진한다.

또 원예, 양식, 축산 등 스마트농어업 혁신거점 조성(2544→346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창업·보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창업플랫폼, 가정간편식(HMR) 지원센터 신설(214→387억원)도 예산 규모를 늘렸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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