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4-08 10시 기준
확진환자
10384 명
격리해제
6776 명
사망
200 명
검사진행
17858 명
6.6℃
맑음
미세먼지 49

[2020 예산안] "평화경제 구현"…통일부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1조2203억원

  • [데일리안] 입력 2019.08.29 09:13
  • 수정 2019.08.29 09:18
  • 이배운 기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비 전년보다 601억원 증액…총 4890억원

북미협상 난항, 남북관계 악화에 사업 본격화 시점은 '오리무중'

美트럼프 '철도카드'로 북미협상 재개 유인 나서나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비 전년보다 601억원 증액…총 4890억원
북미협상 난항, 남북관계 악화에 사업 본격화 시점은 '오리무중'
美트럼프 '철도카드'로 북미협상 재개 유인 나서나


<@IMG1>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취지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을 확대 편성했다.

북한이 남북대화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대남 도발을 반복하면서 남북경협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한편, 북미 핵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통일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조 2176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조1036억원에서 1140억원(10.3%) 증액된 액수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편성 방향에 대해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평화경제' 구현을 위해 남북 공동번영 체계와 한반도 미래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4289→4890억원)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1137→1275억원)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126→250억원) 등 부분에서 증액 편성이 이뤄졌다.

<@IMG2>
청와대는 앞서 남북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영역을 북한에 이어 대륙으로 확장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시너지를 발휘해 동북아 지역 내 물류 혁명을 일으키고 남북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그러나 북미협상 난항, 남북관계 악화, 미러관계 악화가 지속되면서 현 시점에서 철도연결 사업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개성공단의 사례처럼 동북아 정세 및 남북관계가 험악해질 때마다 협력사업도 차질을 빚는 것이 불가피하고, 북러가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한 달간 7차례에 달하는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6일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을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고 맹비난을 퍼부으며 남한에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대륙철도'를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거론하면서 사업 현실화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기대가 모이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 철도사업을 언급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원활한 협상안 도출을 위한 '유인책'을 꺼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