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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국토부, 내년 예산 49.8조 편성…SOC 증가로 올해比 15% 증액

이정윤 기자
입력 2019.08.29 09:00 수정 2019.08.28 21:27

국토부 소관 예산 SOC 14%↑‧복지 2%↓

국토부 소관 예산 SOC 14%↑‧복지 2%↓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국토부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은 증액하고 복지 예산은 감축했다. SOC는 줄이고 복지를 늘렸던 올해와는 대조적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정부안을 총지출 기준 49조77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43조2191억원 대비 15.2%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에서 예산은 19조8000억원, 기금은 30조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2.5%, 17.0%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소관 내년 예산안을 보면 SOC 부문은 18조4억원으로 올해 15조7634억원보다 14.2%나 늘었다. 반면 복지 부문은 올해 1조7736억원으로 올해 1조8107억원보다 오히려 2.0% 줄었다.

다만 내년 기금안은 올해보다 SOC(526억원)와 복지(29조9434억원) 부문이 각각 1.2%, 17.0% 모두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이나 기금 모두 정책을 위한 자금이다”며 “일반적으로 정부 전체로 봤을 때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을 합쳐서 보지만 부처별로는 목적에 따라 예산을 따로 떼서 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소관 내년 예산안 내용에는 ▲노후SOC 유지보수 및 재난대응 투자 확대 ▲화재‧건설재해 등 재난‧재해 대응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 GTX-A노선 사업비, GTX-C노선 시설기본계획 예산 등)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 개선 지원(수급대상자 확대, 기준 급여액 인상 등)이 있다.

국토부 소관 내년 기금안 내용에는 ▲주택도시기금(무주택 서민 주택자금 저리융자 확대,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 도시재생 뉴딜 가속화 등)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이 있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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