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고음 연신 울리는데 "한미동맹 문제없다"는 여당대표

이해찬 "지소미아 종료 큰 문제없어…한미동맹 굳건히 유지되고 더 절실"

워싱턴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결정…11월 이전에 생각 바꾸길"

전문가 "미국은 더이상 한국을 과거처럼 안 대해…자해행위나 마찬가지"

이해찬 "지소미아 종료 큰 문제없어…한미동맹 굳건히 유지되고 더 절실"
워싱턴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결정…11월 이전에 생각 바꾸길"
전문가 "미국은 더이상 한국을 과거처럼 안 대해…자해행위나 마찬가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놓고 미국 워싱턴에서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흘째 '한미동맹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에서 열린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동맹과 안보체제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지소미아가 없던 2016년까지도 한미동맹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무슨 안보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신뢰 문제이지 한미동맹과는 별개인 만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CNN

그러나 미국의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이례적으로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쓰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라는 지칭을 사용하는 등 연일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AFP통신은 2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고위당국자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도 국무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한일 양측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으며 한일이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모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매우 실망했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4일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힘든 과정 끝에 체결한 협정"이라며 "이를 종료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일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비판했고,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22일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데일리안

미국은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는 패권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핵협상을 진행 중인 북한에 전략적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악화는 한미일 공조 균열과 그에 따른 대중국 견제 악화로 연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단절은 북핵 억제력·방어력 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핵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가지 정책결정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일관성을 지킨다"며 "이 전략에서 이탈하는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폐기는 명백히 한일 안보협력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까지 흔드는 결정이다"며 "더이상 미국은 한국을 과거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 '뒤끝'이 수년 이상 계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미동맹을 경시한 결정을 내려도 되는지 개탄스럽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조금 손해 보니까 우리의 큰 손해를 감수한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