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띄우기' 돌입한 민주당…꽉 막힌 정국 '플랜B'는?

與 “사법개혁이 무섭냐…청문회 열어야”

여론 악화에 '민주당 2중대' 정의당도 신중 모드

반쪽청문회 카드 '만지작'…'조국 포기' 출구도 오픈

與 “사법개혁이 무섭냐…청문회 열어야”
여론 악화에 '민주당 2중대' 정의당도 신중 모드
반쪽청문회 카드 '만지작'…'조국 포기' 출구도 오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확대에 맞서 ‘사법개혁 띄우기’에 돌입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쏠린 시선을 사법개혁 완수로 돌리는 한편 기일 내에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與 “사법개혁이 두려운가”…野 “청문회는커녕 특검해야 할 판”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정책비전, 그리고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마땅하다”며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맡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추며 한국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송기헌 법사위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주도해 온 조 후보자를 ‘저승사자’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며 “국민들이 갈망하는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조직적 저항의 냄새마저 풍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를 그만두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고 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터지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기일 내 청문회 실시’를 외치는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2중대’로 불리는 정의당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조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으나,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쥔 두 개의 카드…‘반쪽 청문회’와 ‘조국 버리기’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꽉 막힌 ‘조국 정국’을 돌파할 '플랜B'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야당의 참여 없이 ‘반쪽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청문회를 끌수록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쪽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시일만 끌다 여론이 더 나빠질 경우, 민주당은 마지막 카드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버리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출구’를 열어두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의총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 역시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 후보자에 대해) 감정적 의견이 나오는데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건 좀 핀트에 안 맞는 답변일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조 후보자가 직접 어떤 식으로든지 답변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