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로 노동자 위험↑ 한전 자회사 통합 논의 본격화…“통합운영체계 구축해야” <@IMG1> 지난해 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원인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 등 구조적 문제가 지목됐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노동자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 발전자회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발전소의 안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규명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며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 적극 검토 등을 권고했다. 김용균 특조위는 “위험은 외주화됐을 뿐만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됐고 노동안전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일상화가 됐다”며 “그 근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력산업 구조는 2001년 이전까지 한전이 발전, 송‧배전, 전기판매를 독점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축됐다.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라 화력발전 5개와 원자력발전 1개 회사로 분할했고,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경쟁시장체계로 전환됐다. 김용균 특조위는 경쟁시장체계 도입에 따른 시장의 효율성 증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악영향을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발전자회사 간 경쟁으로 연료구입비용은 상대적으로 오른 반면 정부경영평가로 인해 협력관계가 붕괴돼 규모의 경제는 약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자회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관리영역의 간접인력 비중이 늘어난 동시에 전기생산영역의 직접인력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발전자회사 재통합 여부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공공성 향상, 국민 편익 증진 등이 이뤄졌는지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당초 목표까지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력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전력시장 현황 및 경쟁력 분석과 전력시장 경쟁도입의 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다룬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전소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문제만 보더라도, 현행 발전사 분할체계가 경쟁입찰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 등 유지보수업체(하청업체) 난립 및 비정규직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발전사 매각을 위한 조치였다. 이제는 경쟁을 철회하고 통합적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이 아닌 안전 중심의 운영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분리 경쟁체계로는 안전성과 공공성이 훼손되고 에너지전환 정책 달성도 불가능하다”며 “한전, 발전자회사, 유지보수‧연료‧설계를 아우르는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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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특조위, 전력산업 구조개편 지목…‘한전 재통합’ 논의 불붙나

조재학 기자 | 2019-08-22 06:00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로 노동자 위험↑
한전 자회사 통합 논의 본격화…“통합운영체계 구축해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원인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 등 구조적 문제가 지목됐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노동자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 발전자회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발전소의 안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규명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며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 적극 검토 등을 권고했다.

김용균 특조위는 “위험은 외주화됐을 뿐만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됐고 노동안전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일상화가 됐다”며 “그 근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력산업 구조는 2001년 이전까지 한전이 발전, 송‧배전, 전기판매를 독점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축됐다.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라 화력발전 5개와 원자력발전 1개 회사로 분할했고,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경쟁시장체계로 전환됐다.

김용균 특조위는 경쟁시장체계 도입에 따른 시장의 효율성 증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악영향을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발전자회사 간 경쟁으로 연료구입비용은 상대적으로 오른 반면 정부경영평가로 인해 협력관계가 붕괴돼 규모의 경제는 약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자회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관리영역의 간접인력 비중이 늘어난 동시에 전기생산영역의 직접인력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발전자회사 재통합 여부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공공성 향상, 국민 편익 증진 등이 이뤄졌는지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당초 목표까지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력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전력시장 현황 및 경쟁력 분석과 전력시장 경쟁도입의 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다룬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전소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문제만 보더라도, 현행 발전사 분할체계가 경쟁입찰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 등 유지보수업체(하청업체) 난립 및 비정규직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발전사 매각을 위한 조치였다. 이제는 경쟁을 철회하고 통합적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이 아닌 안전 중심의 운영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분리 경쟁체계로는 안전성과 공공성이 훼손되고 에너지전환 정책 달성도 불가능하다”며 “한전, 발전자회사, 유지보수‧연료‧설계를 아우르는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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