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전략, 핵무기 최소화→적극화…INF조약 폐기는 대중국 견제 의도 황태순 "남한 전략적가치 생각만큼 안 커…미국 전략에 발맞출 기회" 신인균 "미국,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 간절…방위비분담 흥정도 가능" <@IMG1>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전력이 거듭 재확인 되면서 한국도 전술핵을 반입해 핵 균형을 이루고 대북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술핵 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급변과 미국의 핵전략 변화로 오히려 전술핵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과거 사례를 살피면 전술핵 배치는 철저하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춰 이뤄졌다"며 "유감스럽게도 미국에게 남한의 전략적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폐기한 것은 본격적으로 대 중국 견제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이는 70~80개에 달하는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만 하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발맞춰 핵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핵전략이 '핵무기 최소화'에서 '핵무기 적극화'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평가한다. 위력을 낮춘 저강도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전사용 유연성을 높여 상대국을 압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IMG2> 특히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동맹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발언은 국내 전술핵 재배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은 "한일을 겨냥한 중국의 수천발 핵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불가피하다"며 "중거리 미사일 배치 수용은 전술핵 한반도 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타격목표는 베이징이며, 거리가 가장 가까운 평택 배치가 미국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일본 오키나와나 대만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베이징까지 도달하는데 13분가량이 걸리지만 900km 떨어진 평택에서는 8분 만에 타격이 가능하다"며 "이 3~4분 축소는 시진핑 주석의 대피나 요격체계 준비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전략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미국은 현재 신형 전략화력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2020년 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있다"며 "마음속으로는 한국 배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북미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차마 먼저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략화력미사일을 남한에 배치하는 조건으로 대북 전술핵, 사드, 이지스어쇼어 추가 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방위비분담금을 깎아달라고 흥정할 수도 있다"며 "1년에 방위비 6조원 줄 돈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은 물론, 미국의 추가적인 양보와 굳건한 신뢰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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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반입, 미국이 반대?…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

이배운 기자 | 2019-08-18 01:00
美핵전략, 핵무기 최소화→적극화…INF조약 폐기는 대중국 견제 의도
황태순 "남한 전략적가치 생각만큼 안 커…미국 전략에 발맞출 기회"
신인균 "미국,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 간절…방위비분담 흥정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전력이 거듭 재확인 되면서 한국도 전술핵을 반입해 핵 균형을 이루고 대북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술핵 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급변과 미국의 핵전략 변화로 오히려 전술핵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과거 사례를 살피면 전술핵 배치는 철저하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춰 이뤄졌다"며 "유감스럽게도 미국에게 남한의 전략적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폐기한 것은 본격적으로 대 중국 견제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이는 70~80개에 달하는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만 하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발맞춰 핵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핵전략이 '핵무기 최소화'에서 '핵무기 적극화'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평가한다. 위력을 낮춘 저강도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전사용 유연성을 높여 상대국을 압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데일리안

특히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동맹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발언은 국내 전술핵 재배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은 "한일을 겨냥한 중국의 수천발 핵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불가피하다"며 "중거리 미사일 배치 수용은 전술핵 한반도 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타격목표는 베이징이며, 거리가 가장 가까운 평택 배치가 미국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일본 오키나와나 대만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베이징까지 도달하는데 13분가량이 걸리지만 900km 떨어진 평택에서는 8분 만에 타격이 가능하다"며 "이 3~4분 축소는 시진핑 주석의 대피나 요격체계 준비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전략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미국은 현재 신형 전략화력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2020년 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있다"며 "마음속으로는 한국 배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북미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차마 먼저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략화력미사일을 남한에 배치하는 조건으로 대북 전술핵, 사드, 이지스어쇼어 추가 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방위비분담금을 깎아달라고 흥정할 수도 있다"며 "1년에 방위비 6조원 줄 돈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은 물론, 미국의 추가적인 양보와 굳건한 신뢰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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