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길 단국대 교수, 전술핵 재배치 타당성·효용성 일문일답 "협상은 양측이 동등한 힘 갖춰야 성립…남북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해야" <@IMG1>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한국도 전술핵을 반입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고 대북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한반도 비핵화 사실상 포기 선언 △핵확산 금지조약 및 비핵화공동선언 위반 △중국·러시아 반발 야기 △북핵 억제력 실효성 의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동길 단국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의 궁극적 목표는 동등한 조건하에서의 '핵군축 협상' 성립에 있으며, 우리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IMG2>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고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것인가? 차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굳혀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억지력 구축이 남북 협상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설명한다. 그는 "협상이라는 것은 양측이 동등한 힘을 갖췄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전술핵 배치는 핵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 안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벌여 실질적인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전술핵 배치가 핵협상 테이블에서 유효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미는 전술핵무기를 더욱 많이 배치한다고 위협할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의 핵폐기 보상으로 전술핵 철수를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 핵개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북한은 한미와 핵군비 경쟁을 벌여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아닌가? 차 교수는 한국에 핵무기를 반입해도 평시에는 미국이 관리하면 NPT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NPT는 1970년에 체결됐지만 한국의 전술핵은 1958년에 최초로 배치됐고 이를 '재배치'하는 명목인 만큼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 반입 제한' 항목에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전술핵 배치가 1991년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공동선언 이후에 6차례 핵실험을 강행했고 나아가 2017년엔 '핵무력 완성'을 스스로 공개하며 먼저 선언을 위반했기 때문에 남한이 선언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는 반박이 설득력을 얻는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실제로 전술핵 재배치를 단행할 경우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러의 격렬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당시 강력한 무역보복을 감행한 바 있고 전술핵 배치 시 사드보복 보다 더 강력한 무역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국가존망의 문제를 주변국 반발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비난·보복 보다도 위험한 것이 생존의 문제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다 중국에 된통 맞았던 사드사태를 교훈 삼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전술핵의 본질적인 목표는 핵 군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논리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3> ▲어차피 전술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더라도 그 통제권은 미국이 쥐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핵을 쏘면 되는데 전술핵 반입이 무슨 소용이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는 그 자체로 한미동맹 및 핵우산 의지를 과시함으로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본질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핵공유'에 속한 국가들은 핵공유 협정에 따라 핵무기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핵 사용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핵 통제권을 공유할 수 있으며 한국도 이같은 모델을 참고 및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비해 화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북한이 2017년에 실시한 6차 핵실험의 폭발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7배에 달하는 250kt(킬로톤)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보유한 전략핵은 성능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탓에 도덕적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고 사용 결심을 내리는 것도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반면에 전술핵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군사시설을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다. 화력은 적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에 더욱 큰 압박감을 주는 것이다. 특히 유력한 배치 후보로 거론되는 'B61-12'는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 깊이 100m 이상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결심을 효과적으로 꺾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차 교수는 "북한 내 5개 핵시설에 대해 450kt위력의 전략핵을 각각 2발씩 사용할 경우 200~300만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면에 0.3kt 위력의 전술핵을 각각 4발씩 사용하는 경우엔 100명 이하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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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본질적 목표는?…핵경쟁X 비핵화O

이배운 기자 | 2019-08-19 02:00
차동길 단국대 교수, 전술핵 재배치 타당성·효용성 일문일답
"협상은 양측이 동등한 힘 갖춰야 성립…남북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한국도 전술핵을 반입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고 대북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한반도 비핵화 사실상 포기 선언 △핵확산 금지조약 및 비핵화공동선언 위반 △중국·러시아 반발 야기 △북핵 억제력 실효성 의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동길 단국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의 궁극적 목표는 동등한 조건하에서의 '핵군축 협상' 성립에 있으며, 우리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데일리안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고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것인가?
차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굳혀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억지력 구축이 남북 협상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설명한다. 그는 "협상이라는 것은 양측이 동등한 힘을 갖췄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전술핵 배치는 핵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 안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벌여 실질적인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전술핵 배치가 핵협상 테이블에서 유효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미는 전술핵무기를 더욱 많이 배치한다고 위협할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의 핵폐기 보상으로 전술핵 철수를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 핵개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북한은 한미와 핵군비 경쟁을 벌여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아닌가?
차 교수는 한국에 핵무기를 반입해도 평시에는 미국이 관리하면 NPT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NPT는 1970년에 체결됐지만 한국의 전술핵은 1958년에 최초로 배치됐고 이를 '재배치'하는 명목인 만큼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 반입 제한' 항목에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전술핵 배치가 1991년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공동선언 이후에 6차례 핵실험을 강행했고 나아가 2017년엔 '핵무력 완성'을 스스로 공개하며 먼저 선언을 위반했기 때문에 남한이 선언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는 반박이 설득력을 얻는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실제로 전술핵 재배치를 단행할 경우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러의 격렬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당시 강력한 무역보복을 감행한 바 있고 전술핵 배치 시 사드보복 보다 더 강력한 무역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국가존망의 문제를 주변국 반발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비난·보복 보다도 위험한 것이 생존의 문제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다 중국에 된통 맞았던 사드사태를 교훈 삼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전술핵의 본질적인 목표는 핵 군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논리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어차피 전술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더라도 그 통제권은 미국이 쥐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핵을 쏘면 되는데 전술핵 반입이 무슨 소용이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는 그 자체로 한미동맹 및 핵우산 의지를 과시함으로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본질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핵공유'에 속한 국가들은 핵공유 협정에 따라 핵무기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핵 사용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핵 통제권을 공유할 수 있으며 한국도 이같은 모델을 참고 및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비해 화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북한이 2017년에 실시한 6차 핵실험의 폭발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7배에 달하는 250kt(킬로톤)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보유한 전략핵은 성능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탓에 도덕적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고 사용 결심을 내리는 것도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반면에 전술핵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군사시설을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다. 화력은 적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에 더욱 큰 압박감을 주는 것이다. 특히 유력한 배치 후보로 거론되는 'B61-12'는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 깊이 100m 이상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결심을 효과적으로 꺾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차 교수는 "북한 내 5개 핵시설에 대해 450kt위력의 전략핵을 각각 2발씩 사용할 경우 200~300만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면에 0.3kt 위력의 전술핵을 각각 4발씩 사용하는 경우엔 100명 이하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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