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인권개선·체재개선 조건 갖춰야…단기 해결 어려울 듯 美당국 대북제재 유지 입장 확고…한미공조 균열만 넓히나 <@IMG1>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구상을 재차 언급하면서 남북경협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선결과제인 대북제재의 해제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실태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경협 요청은 사실상 무의미하며, 한미 공조체제에 균열만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제재를 통한 적대국가 대응법', '대외 원조법' 등 여러 법률과 행정명령들이 얽혀 부과되고 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가지 조건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의회의 관련 위원회들에게 증명해야 제재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5가지 조건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 폐기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된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평화적 정치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확립 ▲북한이 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송환 등이다. <@IMG2> 오는 20일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면 북미는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조야에서는 재선을 앞두고 조급증이 커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는 '불완전한 핵협상'을 맺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 생화학무기 폐기에 대한 논의는 첫걸음도 못 떼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인권문제 개선 가능성도 요원해 보인다. 그동안 한미 정상은 북한과 핵협상을 우선순위에 놓고 주민인권 문제를 거론하는데 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왔다. 특히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남북미 갈등을 다시 촉발시킬 수도 있는 뇌관으로 꼽힌다. 이에 미 야권은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당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 대북제재 해제 논의 단계에 진입해도 의회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히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다. 아울러 미국 핵심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연일 대북제재를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의지를 내세우는 것은 한미공조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에 선의를 베풀기만 하면 비핵화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며 "북한이 도중에 합의를 뒤집을 수 없도록 최대압박을 유지해나가면서도, 핵협상이 중도 실패에 그치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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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해제 준비도 안됐는데…평화경제 현실화 '먼길'

이배운 기자 | 2019-08-16 15:00
비핵화·인권개선·체재개선 조건 갖춰야…단기 해결 어려울 듯
美당국 대북제재 유지 입장 확고…한미공조 균열만 넓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 경축사를 하기 전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구상을 재차 언급하면서 남북경협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선결과제인 대북제재의 해제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실태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경협 요청은 사실상 무의미하며, 한미 공조체제에 균열만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제재를 통한 적대국가 대응법', '대외 원조법' 등 여러 법률과 행정명령들이 얽혀 부과되고 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가지 조건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의회의 관련 위원회들에게 증명해야 제재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5가지 조건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 폐기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된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평화적 정치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확립 ▲북한이 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송환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오는 20일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면 북미는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조야에서는 재선을 앞두고 조급증이 커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는 '불완전한 핵협상'을 맺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 생화학무기 폐기에 대한 논의는 첫걸음도 못 떼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인권문제 개선 가능성도 요원해 보인다. 그동안 한미 정상은 북한과 핵협상을 우선순위에 놓고 주민인권 문제를 거론하는데 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왔다. 특히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남북미 갈등을 다시 촉발시킬 수도 있는 뇌관으로 꼽힌다.

이에 미 야권은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당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 대북제재 해제 논의 단계에 진입해도 의회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히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다.

아울러 미국 핵심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연일 대북제재를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의지를 내세우는 것은 한미공조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에 선의를 베풀기만 하면 비핵화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며 "북한이 도중에 합의를 뒤집을 수 없도록 최대압박을 유지해나가면서도, 핵협상이 중도 실패에 그치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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