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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전공대 설립, 국민 눈높이에 맞나

  • [데일리안] 입력 2019.08.16 07:00
  • 수정 2019.08.16 06:19
  • 조재학 기자

한전공대 설립비 6210억원‧연간 운영비 641억원 추산

인구절벽 및 학령인구 감소‧카이스트 등 중복투자 우려

한전공대 설립비 6210억원‧연간 운영비 641억원 추산
인구절벽 및 학령인구 감소‧카이스트 등 중복투자 우려


<@IMG1>
한전공대 설립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제외한 어떠한 명분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적자의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이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건 ‘한전을 죽이는’ 결정이라는 게 골자다.

지난해 한전은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92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가 적자의 주요 원인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설명은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국제연료비 변동에 취약한 ‘천수답(天水畓)’식 경영환경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보전액,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입비용 등 에너지 정책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고 있다. 정책비용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데 국제유가 변동에 전전긍긍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 한전공대와 맞닥뜨렸다. 지난 8일 한전 이사회는 한전공대 설립과 초기 운영, 캠퍼스 설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600억원을 1차 출연하기로 의결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대학 설립에는 6210억원이 필요하고,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의 비용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인구절벽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당장 2017년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140개나 되고, 지난해에는 159개로 19개가 늘었다.

학문 간 융복합이 대두되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취지도 모호하다는 평가다. 광주의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를 비롯해 카이스트와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대 등과 중복투자도 우려된다.

한전공대 설립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IMG2>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탈원전 여파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오직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대학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소액주주행동도 한전공대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 한전 이사들에게 배임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에너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 한전공대 설립도 그 중 하나다. 대통령 공약과 국민여론 중 무엇이 더 중한가. 국민 눈높이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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