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의 아사 소식에…"남한과 북한 모두 성찰해야" <@IMG1>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하던 민주평화당이 이례적으로 북한과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탈북 모자(母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사(餓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허술한 사회안전망을 지적하고 극심한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의 현실도 짚은 것이다. 1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10년 전 탈북한 40대 여성과 그의 6세 아들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사망원인은 아사로 추정되고 있다. 집 냉장고에는 고춧가루가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의 굶주림에 벗어나기 위해 탈북한 이들이 서울에서 아사했다는 소식은 정치권에도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예산 150조 달하는데…사회안전망 구멍 북 향해서도 "백성 굶주림 볼모로 무기개발" 평화당도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탈북 모자는) 굶지 않으려고 탈북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사선을 넘어 온 동포를 굶어 죽도록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금년도 복지 예산은 약 149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7%를 차지한다. 그러나 탈북동포의 아사조차 막지 못했다.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재차 쓴소리 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 현실도 짚었다. 홍 대변인은 "북한은 아직도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식량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다. 백성의 굶주림을 볼모로 기를 쓰고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이 아사조차 막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성찰할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도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다. 한국당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의 치부인 탈북민을 외면한다면 민족의 죄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험난한 탈북 과정을 이겨내고 자유를 찾아온 땅에서 탈북 모자가 굶어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며 눈을 감았을지 곱씹어볼 일"이라고 했다. 논평 안 낸 여당…"괜한 긁어부스럼 싫은 것"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평화당 논평을 낸 홍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은) 허술한 복지 시스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조만간 북미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상황에서 괜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평화당 논평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평화를 바라지만, 야당으로서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며 "아울러 북한도 성찰하길 바라는 마음에 비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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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유화기조' 평화당의 이례적인 북한 비판…왜?

이유림 기자 | 2019-08-14 05:00
탈북 모자의 아사 소식에…"남한과 북한 모두 성찰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하던 민주평화당이 이례적으로 북한과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탈북 모자(母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사(餓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허술한 사회안전망을 지적하고 극심한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의 현실도 짚은 것이다.

1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10년 전 탈북한 40대 여성과 그의 6세 아들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사망원인은 아사로 추정되고 있다. 집 냉장고에는 고춧가루가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의 굶주림에 벗어나기 위해 탈북한 이들이 서울에서 아사했다는 소식은 정치권에도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예산 150조 달하는데…사회안전망 구멍
북 향해서도 "백성 굶주림 볼모로 무기개발"


평화당도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탈북 모자는) 굶지 않으려고 탈북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사선을 넘어 온 동포를 굶어 죽도록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금년도 복지 예산은 약 149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7%를 차지한다. 그러나 탈북동포의 아사조차 막지 못했다.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재차 쓴소리 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 현실도 짚었다. 홍 대변인은 "북한은 아직도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식량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다. 백성의 굶주림을 볼모로 기를 쓰고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이 아사조차 막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성찰할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도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다. 한국당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의 치부인 탈북민을 외면한다면 민족의 죄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험난한 탈북 과정을 이겨내고 자유를 찾아온 땅에서 탈북 모자가 굶어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며 눈을 감았을지 곱씹어볼 일"이라고 했다.

논평 안 낸 여당…"괜한 긁어부스럼 싫은 것"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평화당 논평을 낸 홍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은) 허술한 복지 시스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조만간 북미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상황에서 괜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평화당 논평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평화를 바라지만, 야당으로서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며 "아울러 북한도 성찰하길 바라는 마음에 비판하게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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