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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주미대사' 미국이 거부?…정치권 '술렁'

정도원 기자
입력 2019.08.11 03:00 수정 2019.08.11 10:23

WP 기자 "美, 문정인 워싱턴 부임 반대 전달"

아그레망 전에 비공식적 반대 신호 보낸 듯

나경원 "美, 문정인 임명 결코 달갑지 않아"

WP 기자 "美, 문정인 워싱턴 부임 반대 전달"
아그레망 전에 비공식적 반대 신호 보낸 듯
나경원 "美, 문정인 임명 결코 달갑지 않아"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주미대사 임명 좌초가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이라는 설이 제기되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사실이라면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의 언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여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존 허드슨 워싱턴포스트(WP) 외교안보 담당 기자는 10일(한국시각) 트위터를 통해 "이수혁 주미대사의 임명은 미국이 문정인 대사의 워싱턴 부임에 반대 신호를 내밀하게 전달한 뒤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과 함께 미국의 3대 일간지로 꼽히는 정론지다. 특히 경제수도 뉴욕을 근거지로 하는 다른 두 일간지와는 달리, 워싱턴포스트는 워싱턴DC를 근거지로 하고 있어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드슨 기자의 트윗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주미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문정인 특보는 막판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본인의 고사'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바뀌는 과정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명 사실이 발표된 전날,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그레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일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문 특보의 주미대사 임명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분위기가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제4조 1항은 파견국은 공관장 파견을 제의한 자에 대해 접수국의 아그레망 부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

즉 이유를 제시할 필요조차 없이 대사 내정자의 부임을 거부할 수 있지만 동맹국 사이에서의 아그레망은 이의 없이 승인되는 게 관례라는 점에서, 문정인 주미대사의 임명이 발표된 뒤에 아그레망 거부로 좌초되면 한미관계에는 큰 균열이 나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이 발표 전에 내밀하게 반대 신호를 보내 임명을 철회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여권 관계자들은 주미대사 변경 배경과 관련해 "문정인 특보는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까지 지낸 인물"이라며 "미국 측의 부정적 의사가 있었다는 관측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해왔으나, 허드슨 기자의 트윗이 나온 이상 이러한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다.

하태경 "대통령 부담주지 말고 특보도 용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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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격다짐 점철 행태 국내외 막론 돌아봐야"


존 허드슨 워싱턴포스트 외교안보 담당 기자의 트윗. 이수혁 주미대사의 임명 사실을 알리는 연합뉴스 영문판 기사를 리트윗한 뒤, 그 임명은 미국이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대사 부임에 내밀하게 반대 신호를 보낸 뒤에 나왔다고 밝혔다. ⓒ존 허드슨 기자 트윗 갈무리 존 허드슨 워싱턴포스트 외교안보 담당 기자의 트윗. 이수혁 주미대사의 임명 사실을 알리는 연합뉴스 영문판 기사를 리트윗한 뒤, 그 임명은 미국이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대사 부임에 내밀하게 반대 신호를 보낸 뒤에 나왔다고 밝혔다. ⓒ존 허드슨 기자 트윗 갈무리

이와 함께 허드슨 기자의 트윗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미대사로 오는 것을 미국이 반대할 정도인 인사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이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문정인 교수가 주미대사에 임명되지 못한 것은 본인의 고사가 아니라,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존 허드슨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폭로가 있었다"며 "미국의 반대로 대사 임명이 안된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문 특보를 한미동맹의 장애요인으로 생각해,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주미대사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대사 임명을 미국 정부가 반대할 정도라면, 문 교수를 대통령 특보도 두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국이고, 일본·북한 문제로 미국의 도움이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이 경계하는 인물을 대통령 곁에 계속 두고 있으면 앞으로도 미국의 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문 특보는 문 대통령과 한미관계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용퇴하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주문했다.

같은날 발표가 이뤄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지명도 의문을 낳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미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정인 특보와 유사하다. 올해초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재수없는 사람"이라며 "인디언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인물이 평통 부의장으로 지명된 것은 한미관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국내 적폐 몰듯 하고, 주미대사도 청문보고서 없이 국내 장관 임명하듯 우격다짐으로 하려다가 주권국가인 상대방으로부터 카운터펀치를 얻어맞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권 핵심 인사들은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정치행태를 국내외를 막론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문 특보의 주미대사 임명에 비공식적인 반대 신호를 보냈다는 허드슨 기자의 트윗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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