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로남불·폴리페서' 비판받는 曺 지켜야 범야권 '청문전쟁' 예고…"야당과 전쟁 선포한 것" <@IMG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임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국회와 싸워보자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전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출신으로 곧바로 법무장관으로 발탁된 것부터가 하나의 공격 포인트다. 지난 2011년 8월 이명박 정부 당시 권재진 정무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용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이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맹비난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참모를 법무장관에 임용하는 것은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법무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비판했던 여당이 이번엔 공수가 바뀌자 다른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서 면직된 이후 '폴리페서' 논란에 휩싸인 것도 여당에겐 골칫거리다. 조 후보는 과거 폴리페서가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며 강하게 질타했는데, 조 후보 자신은 민정수석 면직 직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복직원을 내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 학생단체 중 하나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2일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여 공식적으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색을 거침없이 드러냈던 것도 청문회에서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일본과의 통상 갈등이 벌어진 최근엔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 '친일' 딱지를 붙여 이분법적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찰권을 감독하는 법무장관에 조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를 보호할 '해명 매뉴얼'조차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내에서까지 퍼지던 '조국 회의론'을 거둬들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엔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기용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그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그대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 사법개혁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국 전 수석이 계속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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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폴리페서‧정치색' 논란까지…민주당 "조국 지켜라" 분주

이슬기 기자 | 2019-08-11 01:00
민주당 '내로남불·폴리페서' 비판받는 曺 지켜야
범야권 '청문전쟁' 예고…"야당과 전쟁 선포한 것"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임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국회와 싸워보자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전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출신으로 곧바로 법무장관으로 발탁된 것부터가 하나의 공격 포인트다. 지난 2011년 8월 이명박 정부 당시 권재진 정무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용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이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맹비난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참모를 법무장관에 임용하는 것은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법무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비판했던 여당이 이번엔 공수가 바뀌자 다른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서 면직된 이후 '폴리페서' 논란에 휩싸인 것도 여당에겐 골칫거리다. 조 후보는 과거 폴리페서가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며 강하게 질타했는데, 조 후보 자신은 민정수석 면직 직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복직원을 내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 학생단체 중 하나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2일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여 공식적으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색을 거침없이 드러냈던 것도 청문회에서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일본과의 통상 갈등이 벌어진 최근엔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 '친일' 딱지를 붙여 이분법적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찰권을 감독하는 법무장관에 조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를 보호할 '해명 매뉴얼'조차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내에서까지 퍼지던 '조국 회의론'을 거둬들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엔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기용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그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그대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 사법개혁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국 전 수석이 계속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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