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배치론 '솔솔'…남북 핵균형 열쇠될까

北비핵화 의지 오리무중…북미협상 결과도 낙관 어려워

전술핵 재배치, '北핵 억제력 발휘' '핵협상 카드' 등 다각적 활용 가능

국내외 격렬한 반발 불가피…'사드사태' 이상 혼란 맞을 듯

北비핵화 의지 오리무중…북미협상 결과도 낙관 어려워
전술핵 재배치, '北핵 억제력 발휘' '핵협상 카드' 등 다각적 활용 가능
국내외 격렬한 반발 불가피…'사드사태' 이상 혼란 맞을 듯

북한이 2017년 태양절 기념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수차례 감행한 가운데, 전술핵무기를 한일과 공유하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하고 북미협상 결과도 낙관하기 어려워지면서 대북 '핵 억제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술핵 반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NDU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전술핵무기)'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략핵'은 적국의 대형 거점 도시를 초토화할 때 사용하는 반면, 위력을 줄인 '전술핵'은 전선의 적을 무력화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북한이 보유한 전략핵은 성능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탓에 사용 결심을 내리기 쉽지 않다. 반면에 전술핵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군사시설을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문턱이 낮다. 화력은 적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에 더욱 큰 압박감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군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경우 가장 유력시되는 기종은 'B61' 계열 핵폭탄으로 현재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나토회원국에 배치돼 있다. 재작년 한반도 배치가 거론됐었던 차세대 디지털 핵폭탄 'B61-12'는 목표지점에 대한 파괴력·정확도를 높이면서도 방사능 낙진은 최소화해 이른바 '스마트 핵폭탄'이라고도 불린다.

아울러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막대한 경제적·정치적 대가를 치르며 지금의 핵무력을 완성한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북한보다 더 월등한 핵무력을 갖출 수 있다. 북한은 핵 개발 강행이 전략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안보비용을 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술핵 배치는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관측이다. 한미는 그동안 북핵위협 억제 취지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전략자산 전개에 많은 비용을 소모해왔다.

그러나 전술핵 전진배치는 유지비용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북핵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술핵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미국이 대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청구할 근거 또한 약하다.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 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미가 일단 전술핵을 배치한 뒤 북한의 핵폐기 조치와 맞바꾸는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실제로 전술핵 재배치를 단행할 경우 국내외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한반도 미군 전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러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고, 중국은 '공세적 무기 반입'을 명분삼아 과거 사드보복 보다 더 강력한 무역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적 반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 당시 보다 격렬한 반전·반미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전술핵 도입 논의는 일체 없다고 선 긋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우리의 현재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