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존도 줄인다"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성윤모 장관, 공공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성윤모 장관, 공공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총 10억원이 필요한 R&D 과제에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대기기업 부담 감소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정부 R&D 과제에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제한 요건이 완화되고, 정부 지원금도 대폭 확대된다.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정책지정 등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이 도입되고, 외구기술 도입도 장려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진행한 ‘소재·부품 연구 현황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를 대폭 뜯어 고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 등이다.

산업부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이날 부로 관련 R&D 규정을 즉시 개정·고시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해 핵심 소재의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R&D 투자전략과 R&D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아 이달 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해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 실증 및 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연구기관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를 환영하며,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다.

나아가 연구개발 단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연구원 역량을 총 결집해 산업현장에서 소재·부품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재·부품 해외 의존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연구원과 기계연구원이 소재·부품 R&D 주요 성과와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화학연구원은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폴리이미드를 개발하고 상업생산에 성공해 1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이차전지 소재, 수소차 전해질 소재 등 미래 신산업 핵심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연구원은 반도체 유해물질 플라즈마 전처리 기술이전 수혜기업이 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특정 국가의 독과점 수준이 높은 CNC, 로봇용 감속기, 초저온냉동기 등 핵심부품 기술 자립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성 장관은 간담회 종료 후 ‘화학소재솔루션센터’를 방문하여 연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중소·중견 소재기업의 신소재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일선 플랫폼으로서, 조기에 국내 소재·부품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