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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교육감' 김승환, 상산고 소송전 간다…반격 가능할까

이슬기 기자
입력 2019.07.30 12:00 수정 2019.07.30 12:50

김승환, 교육부 '재량 남용' 판정에 소송 예고

조희연도 '지정취소' 권한 두고 다퉜으나 패배

정치권은 등돌려…정운천 "주민소환해야 하나"

김승환, 교육부 '재량 남용' 판정에 소송 예고
조희연도 '지정취소' 권한 두고 다퉜으나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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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주 상산고와의 자사고 폐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위태로운 처지에 처하게 됐다. 3선 교육감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던 김 교육감은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에 '재량권 남용'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교육부와의 소송전에 나설 계획이다.

김승환, 법원·교육부 결정에 연이은 타격

김 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6일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지만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 평가로 반영했다"며 "이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또 타격을 받게 된 셈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교육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는 "자사고 폐지는 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아니라도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의 결정을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차도살인'에 비유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을 사용해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시켰다는 뜻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결정이 나온 직후인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 가능성을 저울질해본 뒤 소송에 나서겠다는 계산이다.

과거 조희연도 교육부와 소송전 벌였지만 결국 패소

하지만 과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전을 벌였던 사례를 참고하면 김 교육감의 승소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10월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무효화하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송 제기 3년 8개월만에 조 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에 대해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은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2014년 12월 9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정치권도 등돌린 모양새…바미당 "김승환 사퇴해라"

정치권도 김 교육감에게 등을 돌린 모양새다. 앞서 야권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고, 더불어민주당도 에둘러 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이 '소송전'을 예고하자, 마침내 정치권에서는 김 교육감 사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학부형과 학생, 교사에게 사죄해야 하는데도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후안무치,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정 의원은 "용납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2단계로 전북도 내에서 주민소환에 의한 (김 교육감) 퇴진 운동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가게 되지 않겠느냐"며 "3선이니까 다음 선거에도 안 나오지 않느냐. 이제 제발 좀 양심을 갖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해온 무리한 재량권 남용을 정상화하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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