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째 표류하는 추경…일각서 무산 가능성도

국회 제출된지 90일째…여야 타협의 여지는 더 줄어

국회 제출된지 90일째…여야 타협의 여지는 더 줄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추경 처리 등 6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을 마친 후 각각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경안과 법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주장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안 어선 국정조사 실시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7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23일로 90일째 계류 중이다. 역대 세 번째로 오랜 계류 기간이다. 가장 오랜 기간은 2000년 107일이었고, 두 번째는 광우병 촛불집회 때인 2008년 91일이었다. 내달 9일이 넘어가면 역대 최장기간 계류 기록을 깨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추경이 무산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미 추경의 골든타임을 넘긴 데다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추경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여야 간의 타협의 여지는 더 줄어들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22일 추경 심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예산 증액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경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던 민주당도 '강경모드'로 전환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반복적 정쟁에 얽매여서 의사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스스로 '추경을 처리하자'고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