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동맹' → '전작권검증연습' 교체되나 北외무성 반발 고려한 듯…'전쟁 억제력' 본분은 어디에 <@IMG1> 한미 군 당국이 예정대로 내달 한미연합훈련 '19-2동맹'을 실시하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명칭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반발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6일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한다"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변경되는 명칭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에 있음을 강조하는 '전작권 검증 연습'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대북 저자세와 국민적 감정 편승 시도가 한미연합훈련의 본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은 굳건한 한미공조를 과시해 주변국들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발휘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북한의 반발 때문에 훈련 강도뿐만 아니라 명칭까지 톤다운 하는 것은 확실하지도 않은 비핵화 의지에 우리 안보를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IMG2> 또 다른 외교 분야 전문가는 "한미연합훈련 명칭을 바꾼다고 북한이 비난을 중단하고 핵협상에 순순히 나서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북한은 시간을 끌수록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다른 무언가를 트집 잡아 협상일을 미루면서 한미를 조급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는 훈련 명칭은 정치적 의도가 짙어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앞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2022년 임기내 전작권 환수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면서 지지율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면전쟁 발발 억제력,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 등 국가생존과 직결된 요인을 고려하기 전에 '국가 자존심 고양'이라는 감성적 구호가 앞서고 있다"며 "정부의 전작권 전환 졸속추진은 우리의 안보 붕괴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또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은 "우리의 능력과 안보환경이 충족된다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문 정부는 환수능력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미중간 냉전구도가 격화되는 와중에 졸속으로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려 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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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명칭 변경?…'동맹을 동맹이라 못하고'

이배운 기자 | 2019-07-22 01:00
'19-2동맹' → '전작권검증연습' 교체되나
北외무성 반발 고려한 듯…'전쟁 억제력' 본분은 어디에


한미동맹 자료사진 ⓒ데일리안한미동맹 자료사진 ⓒ데일리안

한미 군 당국이 예정대로 내달 한미연합훈련 '19-2동맹'을 실시하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명칭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반발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6일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한다"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변경되는 명칭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에 있음을 강조하는 '전작권 검증 연습'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대북 저자세와 국민적 감정 편승 시도가 한미연합훈련의 본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은 굳건한 한미공조를 과시해 주변국들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발휘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북한의 반발 때문에 훈련 강도뿐만 아니라 명칭까지 톤다운 하는 것은 확실하지도 않은 비핵화 의지에 우리 안보를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2016년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또 다른 외교 분야 전문가는 "한미연합훈련 명칭을 바꾼다고 북한이 비난을 중단하고 핵협상에 순순히 나서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북한은 시간을 끌수록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다른 무언가를 트집 잡아 협상일을 미루면서 한미를 조급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는 훈련 명칭은 정치적 의도가 짙어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앞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2022년 임기내 전작권 환수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면서 지지율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면전쟁 발발 억제력,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 등 국가생존과 직결된 요인을 고려하기 전에 '국가 자존심 고양'이라는 감성적 구호가 앞서고 있다"며 "정부의 전작권 전환 졸속추진은 우리의 안보 붕괴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또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은 "우리의 능력과 안보환경이 충족된다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문 정부는 환수능력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미중간 냉전구도가 격화되는 와중에 졸속으로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려 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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