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몫 사개특위위원장에 당안팎 관심 쏠려 나경원 "전문성·치우치지 않은분 고민해 결정" <@IMG1> 자유한국당 몫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 4선 중진 유기준 의원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방미단에 당초 포함됐으나 막판에 빠지게 됐다. 변경된 시점은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정개특위를 선택하고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발표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의사연락 하에 방미를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이 한국당 몫의 사개특위위원장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 의원과 함께 판사 출신의 4선 주호영·3선 홍일표 의원이 사개특위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사개특위의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원개혁"이라며 "두루 전문성이 있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분으로 고민해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관계자는 "비(非)법조인이 사개특위위원장을 맡는 것은 아무래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전문성'은 법조인 출신을 말한 것"이라며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분이란, 검경수사권조정이 (사개특위의) 핵심이니, 검찰이나 경찰 출신보다는 판사·변호사 출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내다봤다. '계파 안배' 주장이 위원장 인선 막판 변수 작용 "정무감각과 중량감을 갖춘 인사를 배치할 필요" <@IMG2> 주 의원은 4선 중진으로 상주지원장·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나경원 원내대표, 여상규 법사위원장, 홍일표 의원 등 다른 판사 출신 의원들과 함께 결성한 자유한국당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를 이끌었으며, 평소 사법체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제25회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했으며, 서울법대 재학 시절 반(反)유신 운동에 참여한 전력으로 임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처음부터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삼륜에 대한 이해도, 정무 감각 등이 평가받고 있으며 과거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직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을 지낸 3선 의원이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사개특위위원장을 인선함에 있어서는 당내 계파 문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을 인선해야 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양한 당내 의견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황영철 의원의 예결위원장 상실과 이진복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불발로 비박계가 소외 의식을 느끼는 것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한 반면, 또다른 측면에서는 "계파 배분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나 원내대표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동안 원내대표단 등 다양한 주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민하며 사개특위위원장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관계자는 "사개특위위원장은 특위에서의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등의 논의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개특위에서의 진척상황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자리"라며 "민주당이 3선에 직전 원내대표를 맡은 홍영표 의원을 포진시켰기 때문에, 한국당도 정무감각을 갖추고 중량감이 있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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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위원장은 누구?…유기준 주호영 홍일표 거론

정도원 기자 | 2019-07-20 03:00
한국당 몫 사개특위위원장에 당안팎 관심 쏠려
나경원 "전문성·치우치지 않은분 고민해 결정"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홍일표 한국당 간사, 서영교 민주당 간사와 의사진행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홍일표 한국당 간사, 서영교 민주당 간사와 의사진행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몫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 4선 중진 유기준 의원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방미단에 당초 포함됐으나 막판에 빠지게 됐다. 변경된 시점은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정개특위를 선택하고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발표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의사연락 하에 방미를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이 한국당 몫의 사개특위위원장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 의원과 함께 판사 출신의 4선 주호영·3선 홍일표 의원이 사개특위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사개특위의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원개혁"이라며 "두루 전문성이 있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분으로 고민해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관계자는 "비(非)법조인이 사개특위위원장을 맡는 것은 아무래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전문성'은 법조인 출신을 말한 것"이라며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분이란, 검경수사권조정이 (사개특위의) 핵심이니, 검찰이나 경찰 출신보다는 판사·변호사 출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내다봤다.

'계파 안배' 주장이 위원장 인선 막판 변수 작용
"정무감각과 중량감을 갖춘 인사를 배치할 필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전체회의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전체회의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 의원은 4선 중진으로 상주지원장·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나경원 원내대표, 여상규 법사위원장, 홍일표 의원 등 다른 판사 출신 의원들과 함께 결성한 자유한국당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를 이끌었으며, 평소 사법체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제25회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했으며, 서울법대 재학 시절 반(反)유신 운동에 참여한 전력으로 임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처음부터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삼륜에 대한 이해도, 정무 감각 등이 평가받고 있으며 과거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직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을 지낸 3선 의원이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사개특위위원장을 인선함에 있어서는 당내 계파 문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을 인선해야 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양한 당내 의견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황영철 의원의 예결위원장 상실과 이진복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불발로 비박계가 소외 의식을 느끼는 것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한 반면, 또다른 측면에서는 "계파 배분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나 원내대표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동안 원내대표단 등 다양한 주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민하며 사개특위위원장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관계자는 "사개특위위원장은 특위에서의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등의 논의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개특위에서의 진척상황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자리"라며 "민주당이 3선에 직전 원내대표를 맡은 홍영표 의원을 포진시켰기 때문에, 한국당도 정무감각을 갖추고 중량감이 있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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