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서 李총리 역할 강조 한일 관계 파탄 속 총리 순방 비판에 반박 차원 전문가들 “외교에는 분명 우선순위 있다” <@IMG1> 일본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에 비상벨이 울리는 상황에서 정상 외교 라인이 자리를 비운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 것은 ‘투톱 외교’의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분야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투톱 외교가 자연스러운 외교 체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서고,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함께 정상외교에 나선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투톱외교’는 지난 3월 외교부가 공식화한 사항이다. 외교부는 투톱외교를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정상 방문이 어렵거나 답방 미실시 국가 중 실질협력 수요‧잠재 가능성이 큰 국가 위주로 총리 방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 대통령의 이러한 설명이 외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대일 외교가 시급한 시점에 정상 외교라인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을 합리화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부터 순방 중이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개국이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부터 순방 중인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타르 등 아시아 4개국은 한국 외교 파트너 중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국가들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통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을 최우선 외교 파트너로 관리해왔다. 이어 아세안, 유럽연합, 중동, 아프리카가 뒤를 잇는다.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역량이 매우 부실하고 전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엔 외교장관과 청와대 안보라인 등을 전부 대일 외교에 투입하는 게 맞다”며 “해야 될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잘못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는 수개월 전에 조율한 순방 일정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것은 큰 외교적 물의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한일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에 대해 “4강 외교가 중요하지만 4강에만 발이 묶여 있다면 외교 다변화는 기약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색

메인 네비게이션

'투톱외교' 강조한 文대통령…전문가들은 '글쎄'

이슬기 기자 | 2019-07-17 03:00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李총리 역할 강조
한일 관계 파탄 속 총리 순방 비판에 반박 차원
전문가들 “외교에는 분명 우선순위 있다”


일본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에 비상벨이 울리는 상황에서 정상 외교 라인이 자리를 비운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를 방어하고 나섰다. ⓒ청와대<br />
일본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에 비상벨이 울리는 상황에서 정상 외교 라인이 자리를 비운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를 방어하고 나섰다. ⓒ청와대

일본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에 비상벨이 울리는 상황에서 정상 외교 라인이 자리를 비운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 것은 ‘투톱 외교’의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분야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투톱 외교가 자연스러운 외교 체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서고,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함께 정상외교에 나선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투톱외교’는 지난 3월 외교부가 공식화한 사항이다. 외교부는 투톱외교를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정상 방문이 어렵거나 답방 미실시 국가 중 실질협력 수요‧잠재 가능성이 큰 국가 위주로 총리 방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 대통령의 이러한 설명이 외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대일 외교가 시급한 시점에 정상 외교라인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을 합리화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부터 순방 중이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개국이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부터 순방 중인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타르 등 아시아 4개국은 한국 외교 파트너 중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국가들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통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을 최우선 외교 파트너로 관리해왔다. 이어 아세안, 유럽연합, 중동, 아프리카가 뒤를 잇는다.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역량이 매우 부실하고 전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엔 외교장관과 청와대 안보라인 등을 전부 대일 외교에 투입하는 게 맞다”며 “해야 될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잘못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는 수개월 전에 조율한 순방 일정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것은 큰 외교적 물의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한일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에 대해 “4강 외교가 중요하지만 4강에만 발이 묶여 있다면 외교 다변화는 기약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데일리안 채널 추가하기
데일리안과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끝FUN왕

더보기
Go to previous page Go to top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