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대일특사·외교라인 교체와 함께 제기 與 김성곤도 "제3국 중재위로 급한 불을 끄자" "수용한다면 국론 모아야" 의제 채택 여부 주목 <@IMG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제안으로 청와대·여야 5당대표회담이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열리기로 합의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일특사 파견 △외교안보라인 교체 △제3국 중재위 검토 등의 주장이 제기돼 회담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4선 중진의원이자 황 대표의 '내각 동료'였던 유기준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 갈등의 정도가 10 정도였다면, 지금은 100까지 커진 상황인데 갑자기 0이 될 수는 없다"며 "100에서 (갈등) 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대일특사 파견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대일특사 파견은 한국당 뿐만 아니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 상황의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일특사의 유력 후보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 열릴 청와대·여야 5당대표회담에서 대일특사 파견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황교안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즉각적인 교체를 압박했는데, 이날 유 의원도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주 첨예해서 경제와 기업·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데 외교장관은 마치 '졸업여행' 가듯이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다"며 "당장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지 않으면 더 큰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한 현재의 양국간 갈등을 제3국의 중재위를 통해 풀자를 제안을 내놓고 그 수용 여부의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유 의원은 이 또한 만약 수용한다면 국론이 모여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청와대·5당 여야대표회담에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유 의원은 "65년 청구권 협정을 보면 양국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제3국 중재위원회가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돼 있다"며 "중재위에 회부하자는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본이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분쟁이라고 판단된다면 (제3국 중재위 구성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국 중재위를) 수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국민여론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수용 여부 결정시한과 청와대·여야 5당대표회담이 예정된 18일까지) 이틀이라면 많은 것을 의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3국 중재위 검토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직 4선 의원이자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김성곤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도 제기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제3국 중재안을 받아들여 급한 불을 끄자"며 "우리 논리를 차분히 국제사회에 설명해 인정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국론을 모으기 위한 청와대·여야 5당대표회담이 열릴 18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현재의 갈등을 확대재생산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된다"며 "임진왜란 때 12척의 배, 동학군의 죽창 이런 것을 동원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회의감을 보였다. 이어 "내치(內治)는 원하는대로 운영할 수 있었겠지만,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딜'이라는 말도 쓰고, 협상이라는 말도 쓰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지금 이 상황을 반일감정에 호소해서 갈등을 증폭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나아가 "어제(15일) 대통령의 말씀 중에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간다'는 표현을 했는데, 경제규모나 일본은 내수가 많다는 것을 보면 경제 피해는 우리가 일본의 2~3배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런데도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간다'고 한 것은 결국 이 문제를 자극적인 방법으로 반일을 선동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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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5당대표회담 의제는?…제3국 중재위 검토 여부 '주목'

정도원 기자 | 2019-07-16 10:17
유기준, 대일특사·외교라인 교체와 함께 제기
與 김성곤도 "제3국 중재위로 급한 불을 끄자"
"수용한다면 국론 모아야" 의제 채택 여부 주목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전체 토론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제안으로 청와대·여야 5당대표회담이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열리기로 합의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일특사 파견 △외교안보라인 교체 △제3국 중재위 검토 등의 주장이 제기돼 회담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4선 중진의원이자 황 대표의 '내각 동료'였던 유기준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 갈등의 정도가 10 정도였다면, 지금은 100까지 커진 상황인데 갑자기 0이 될 수는 없다"며 "100에서 (갈등) 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대일특사 파견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대일특사 파견은 한국당 뿐만 아니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 상황의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일특사의 유력 후보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 열릴 청와대·여야 5당대표회담에서 대일특사 파견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황교안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즉각적인 교체를 압박했는데, 이날 유 의원도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주 첨예해서 경제와 기업·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데 외교장관은 마치 '졸업여행' 가듯이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다"며 "당장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지 않으면 더 큰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한 현재의 양국간 갈등을 제3국의 중재위를 통해 풀자를 제안을 내놓고 그 수용 여부의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유 의원은 이 또한 만약 수용한다면 국론이 모여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청와대·5당 여야대표회담에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유 의원은 "65년 청구권 협정을 보면 양국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제3국 중재위원회가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돼 있다"며 "중재위에 회부하자는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본이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분쟁이라고 판단된다면 (제3국 중재위 구성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국 중재위를) 수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국민여론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수용 여부 결정시한과 청와대·여야 5당대표회담이 예정된 18일까지) 이틀이라면 많은 것을 의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3국 중재위 검토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직 4선 의원이자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김성곤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도 제기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제3국 중재안을 받아들여 급한 불을 끄자"며 "우리 논리를 차분히 국제사회에 설명해 인정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국론을 모으기 위한 청와대·여야 5당대표회담이 열릴 18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현재의 갈등을 확대재생산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된다"며 "임진왜란 때 12척의 배, 동학군의 죽창 이런 것을 동원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회의감을 보였다.

이어 "내치(內治)는 원하는대로 운영할 수 있었겠지만,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딜'이라는 말도 쓰고, 협상이라는 말도 쓰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지금 이 상황을 반일감정에 호소해서 갈등을 증폭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나아가 "어제(15일) 대통령의 말씀 중에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간다'는 표현을 했는데, 경제규모나 일본은 내수가 많다는 것을 보면 경제 피해는 우리가 일본의 2~3배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런데도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간다'고 한 것은 결국 이 문제를 자극적인 방법으로 반일을 선동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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