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30% 육박…“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계 맞서 정치세력화로 맞불…정관 개정도 불사 <@IMG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년간 30%에 육박하는 인상률이 누적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마당에 내년 추가 인상까지 겹치면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고용 수요가 높은 외식업 등 자영업자들은 반대 성명에 이어 정치적 실력 행사까지 언급하며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적어도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날 내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과 8000원(4.2%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노사 양측으로부터 9570원(14.6% 인상), 8185원(2.0% 삭감)의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의 3년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유통업계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에 몰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반대 성명서를 통해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편의점주들이 사업을 접고 노동시간을 늘리며 최소한의 연명을 하고 있다”며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파산자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었다. 몇 년 새 급격히 인상된 인건비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고용을 줄이고 점주가 본인이나 가족을 동원해 매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간에 비해 임금이 비싼 심야시간대나 휴일 등은 점주의 직접 운영 비중이 더 높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 3명중 1명꼴로 최근 1년새 폐업과 폐업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만은 모든 여건을 감안해 올해 대비 4.2% 감소한 최저임금으로 2020년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수요가 높은 외식업에서도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 외식업인 치킨집의 경우 높아진 인건비에 배달료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힘든 상황이다. 최근 KB금융그룹이 발표한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치킨전문점은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사이 외식업체 30%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도 발표된 바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전체 지출 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30% 내외로 원재료비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세업체일수록 인건비 증가에 취약해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패스트푸드를 시작으로 카페, 식당 등에서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도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정치적 실력 행사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노동계의 노조 파업에 대항해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업종별 60개 조합 대표자와 지역별 48개 조합 대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주길 바랬던 기대는 무너져 내렸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음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몇 %를 올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한 맺힌 절규를 주목해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합회의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치적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연합회 정관에는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비롯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 정관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에 대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적인 규탄대회를 시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은 소상공인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자각하고, 기존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이용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단결하고 또 단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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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또? 안 돼”…최저임금 인상 더 이상 용납 못하는 '자영업자들'

최승근 기자 | 2019-07-11 11:05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30% 육박…“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계 맞서 정치세력화로 맞불…정관 개정도 불사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년간 30%에 육박하는 인상률이 누적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마당에 내년 추가 인상까지 겹치면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고용 수요가 높은 외식업 등 자영업자들은 반대 성명에 이어 정치적 실력 행사까지 언급하며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적어도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날 내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과 8000원(4.2%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노사 양측으로부터 9570원(14.6% 인상), 8185원(2.0% 삭감)의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의 3년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유통업계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에 몰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반대 성명서를 통해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편의점주들이 사업을 접고 노동시간을 늘리며 최소한의 연명을 하고 있다”며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파산자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었다. 몇 년 새 급격히 인상된 인건비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고용을 줄이고 점주가 본인이나 가족을 동원해 매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간에 비해 임금이 비싼 심야시간대나 휴일 등은 점주의 직접 운영 비중이 더 높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 3명중 1명꼴로 최근 1년새 폐업과 폐업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만은 모든 여건을 감안해 올해 대비 4.2% 감소한 최저임금으로 2020년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수요가 높은 외식업에서도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 외식업인 치킨집의 경우 높아진 인건비에 배달료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힘든 상황이다. 최근 KB금융그룹이 발표한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치킨전문점은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사이 외식업체 30%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도 발표된 바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전체 지출 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30% 내외로 원재료비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세업체일수록 인건비 증가에 취약해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패스트푸드를 시작으로 카페, 식당 등에서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도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정치적 실력 행사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노동계의 노조 파업에 대항해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업종별 60개 조합 대표자와 지역별 48개 조합 대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주길 바랬던 기대는 무너져 내렸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음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몇 %를 올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한 맺힌 절규를 주목해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합회의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치적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연합회 정관에는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비롯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 정관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에 대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적인 규탄대회를 시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은 소상공인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자각하고, 기존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이용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단결하고 또 단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데일리안 =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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