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日,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北 밀수출"…파장 예상

"日, 불화나트륨·불화수소산 등 밀수출"

"스스로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

"日, 불화나트륨·불화수소산 등 밀수출"
"스스로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북한 밀반출한 전략물자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파장이 예상된다.

하 의원이 공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1996년 북한에 긴급지원쌀을 보내기 위해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되기도 했다.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고,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수출 규제 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고, 이 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은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 스스로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