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상황병 한강투신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 "병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몰아 군과 관련이 없다고 책임회피" <@IMG1> '북한 삼척항 목선 사건' 경계 책임부대에 속한 한 상황병이 한강에 투신해 숨진 가운데, 국방부가 병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몰며 사망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11일 '삼척 목선 사건의 23사단 정일병의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 일병 사망관련해 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5가지 공개질의를 요구했다. 지난 8일 원효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한 정 일병은 북한 목선 상황이 발생한 6월 14일과 1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상황병 근무자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A병사(정 일병)는 15일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 근무했기에 조사대상이 아니고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 육군본부는 'A병사는 배려병사로 면밀한 관찰과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선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으로 투신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성명은 "정 일병은 15일과 14일 오후 2시~10시에 근무를 했고 1일 3교대 근무자이기 때문에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근무를 했다"며 "북한 목선이 소초 책임구역 내 들어온 시간은 14일 밤 9시경으로, 상황보고 책임은 정 일병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방부는 정 일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추궁이 두려워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정 일병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이지 군과 관련이 전혀 없다는 책임 회피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MG2> 이어 성명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실패의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정부합동조사단은 사건 정황 발표에서 '북한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 및 야간 감시장비 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고 한 것은 책임을 군 수뇌부가 아닌 최하급 부대인 소대와 상황병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성명은 "군과 정부의 이러한 책임회피식 태도는 정 일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나타났다"며 "10시간 동안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일체 언급도 없다가 SNS와 언론의 보도 이후에 브리핑을 했고, 내용에서도 정 일병의 죽음이 목선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억지로 부각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명은 ▲국방부가 정 일병은 '(목선 경계실패 관련)조사 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힌 근거 ▲정 일병 상황 근무시 특이한 상황에 대한 일체의 내용 공개 ▲정 일병을 배려병사로 관리하게 된 배경과 인성검사결과 등 공개 ▲배려병사로 지정된 이후 선임병, 분대장, 간부들에 의해 관련된 자료를 정 일병 부모에게 공개 ▲국방부 장관의 이번 목선 사건과 관련해 엄중문책 언급 후 정 일병에 대한 간부들의 질책 정도 등 5가지 항목을 국방부에 공개 질의했다. 성명은 "우리 젊은 장병들은 자신의 자유를 뒤로하고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며 헌신하고 있다"며 "현역 병사들의 헌신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이용하는 군 수뇌부들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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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선 사건 소초 상황병 투신, 軍 책임은폐 말라"

이배운 기자 | 2019-07-11 09:10
바른군인권연구소, 상황병 한강투신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
"병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몰아 군과 관련이 없다고 책임회피"


정경두 국방부장관 ⓒ데일리안정경두 국방부장관 ⓒ데일리안

'북한 삼척항 목선 사건' 경계 책임부대에 속한 한 상황병이 한강에 투신해 숨진 가운데, 국방부가 병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몰며 사망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11일 '삼척 목선 사건의 23사단 정일병의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 일병 사망관련해 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5가지 공개질의를 요구했다.

지난 8일 원효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한 정 일병은 북한 목선 상황이 발생한 6월 14일과 1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상황병 근무자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A병사(정 일병)는 15일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 근무했기에 조사대상이 아니고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 육군본부는 'A병사는 배려병사로 면밀한 관찰과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선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으로 투신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성명은 "정 일병은 15일과 14일 오후 2시~10시에 근무를 했고 1일 3교대 근무자이기 때문에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근무를 했다"며 "북한 목선이 소초 책임구역 내 들어온 시간은 14일 밤 9시경으로, 상황보고 책임은 정 일병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방부는 정 일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추궁이 두려워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정 일병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이지 군과 관련이 전혀 없다는 책임 회피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전경 ⓒ데일리안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이어 성명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실패의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정부합동조사단은 사건 정황 발표에서 '북한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 및 야간 감시장비 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고 한 것은 책임을 군 수뇌부가 아닌 최하급 부대인 소대와 상황병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성명은 "군과 정부의 이러한 책임회피식 태도는 정 일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나타났다"며 "10시간 동안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일체 언급도 없다가 SNS와 언론의 보도 이후에 브리핑을 했고, 내용에서도 정 일병의 죽음이 목선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억지로 부각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명은 ▲국방부가 정 일병은 '(목선 경계실패 관련)조사 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힌 근거 ▲정 일병 상황 근무시 특이한 상황에 대한 일체의 내용 공개 ▲정 일병을 배려병사로 관리하게 된 배경과 인성검사결과 등 공개 ▲배려병사로 지정된 이후 선임병, 분대장, 간부들에 의해 관련된 자료를 정 일병 부모에게 공개 ▲국방부 장관의 이번 목선 사건과 관련해 엄중문책 언급 후 정 일병에 대한 간부들의 질책 정도 등 5가지 항목을 국방부에 공개 질의했다.

성명은 "우리 젊은 장병들은 자신의 자유를 뒤로하고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며 헌신하고 있다"며 "현역 병사들의 헌신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이용하는 군 수뇌부들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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