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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文정부, 日 경제보복 조치…선제적 대응 못해"

이동우 기자
입력 2019.07.11 04:00 수정 2019.07.11 05:49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정부 경제실정 집중

"소재개발 1조원 투입, WTO 제소만으로 안 돼"

"김현미 vs 김현아, 3기 신도시 놓고 총선 전초전"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정부 경제실정 집중
"소재개발 1조원 투입, WTO 제소만으로 안 돼"
"김현미 vs 김현아, 3기 신도시 놓고 총선 전초전"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 분야 질문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정부의 경제 실정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못 해먹겠다고 아우성이고,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기 내몰렸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투자 매력을 잃었다. 생산, 투자 모든 지표가 제조업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미 사회적 혼란 끝에 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에서 총체적 미숙과 무능의 극치를 보이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국정열차”라고 혹평했다.

같은당 김종석 의원 또한 “이명박·박근헤 정부에는 지속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 성장했다"면서 "현 정부 들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성장이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국가 경제 곳곳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OTL'(좌절을 뜻하는 신조어)'이다"고 꼬집었다.

정부, 일본 경제 보복 조치…선제적 대응 실패

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의 미비한 선제적 대응을 지적했다.

김기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소재개발에 1조원을 투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상대는 아베 총리가 나서서 전에 없이 진두지휘하며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들을 정치 외교전선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곽대훈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수출이 몇 퍼센트 하락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반도체 가격은 30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디스플레이 등 다른 파트도 대일 수출 제한 조치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어려움 닥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피해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WTO 제소와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 말고 대응책으로 내놓은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문제를 경제문제로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치졸하다.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한일 무역분쟁은 이제 상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으니 대비책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이낙연 총리에게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개발 문제…총선 전초전 치른 김현미 vs 김현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개발 문제로 격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및 보유세 문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데 이어 급기야 내년 총선 지역구를 놓고 신경전까지 벌였다.

김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검토 가능성을 밝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지만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중인 위례·세종 등지에서는 고품질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3기 신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일산 집값이 예전 고점을 회복 못 한다. 분당과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두 배 차이가 넘는다"며 "(고충 해결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완성해 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둘의 신경전은 김 의원이 김 장관 지역구인 경기 고양정을 언급하면서 날카로워 졌다. 김 의원은 김 장관에게 "내년 총선에 나가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나간다"고 받아쳤다. 이어 김 의원이 "지역주민 좀 만나라"고 하자 김 장관은 "(김 의원이 지역구에) 자주 다니시는 걸로 안다"고 응수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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