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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파국위기] 불안한 북미대화…"한일, 서로 싸울때 아니다"

  • [데일리안] 입력 2019.07.11 01:00
  • 수정 2019.07.11 05:46
  • 이배운 기자

北핵 직접위협 받는 유일한 두나라…'완전한 비핵화' 목표 동일

일본 비난 수위 높이는 北…"한일 협력 위축시키려는 의도"

北핵 직접위협 받는 유일한 두나라…'완전한 비핵화' 목표 동일
일본 비난 수위 높이는 北…"한일 협력 위축시키려는 의도"


<@IMG1>
한일관계가 대법원 강제징용판결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 갈등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한일이 '북한의 완전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계 정상화와 협력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이 유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방관계를 맺어왔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핵 억제력을 발휘한다.

북미 정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및 핵동결에 그치는 졸속합의를 맺을 경우 북한은 중단거리 핵미사일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무기한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미국 조야에서 핵 동결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에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한일이 싸움만 할 때가 아니다"며 "양국이 협력하고 외교력을 총 동원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핵폐기 비용을 지불하고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때도 일본의 협조는 중요하다. '대북 경제지원' 보장은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는 핵심 수단이다.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폐기하는데 드는 '직접비용'은 최대 50억 달러(5조9000억원), 핵 폐기를 대가로 제공하는 에너지 등 '간접비용'은 100억 달러(1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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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2년 당시 북일 정상은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피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고 국교정상화 후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평양선언'에 합의한 바 있다. 북일 관계가 정상화 될 경우, 일본은 평양선언에 근거한 10조원 이상의 경제지원을 북한에 제공할 전망이다.

북미 핵협상이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도 한일 군사 협력은 필요하다. 한국의 막강한 육군력과 일본의 최첨단 공군력·정찰력은 시너지를 발휘해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강력한 '핵 억제력' 유지는 북한이 핵개발 강행 동기를 약화시키고, 핵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으로부터 우위를 선점하는 카드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북한학 박사)은 최근 북한 선전매체들이 대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국내 반일 여론을 부추겨 한일 협력을 위축 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공조 등 감성적인 구호에 휩쓸리지 않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일갈등이 극대화 되면 분열된 한국·일본·미국을 따로따로 상대하면서 더욱 유리한 핵협상 조건을 챙길 수 있다"며 "현재 한일갈등을 지켜보는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누리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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