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적폐수사' 윤석열, 정치적 중립 의심" …與 "오히려 보수 성향"

'적폐수사' 윤석열 정치색 놓고 옥신각신

野 "피 묻은 손으로 檢수장 될 수 없다"

與 "우리 주적 北이라고 해…오히려 보수"

'적폐수사' 윤석열 정치색 놓고 옥신각신
野 "피 묻은 손으로 檢수장 될 수 없다"
與 "우리 주적 北이라고 해…오히려 보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색을 놓고 8일 여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은 윤 후보자의 정치 성향은 오히려 보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이 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이른바 '정치 보복' 수사의 중심에 있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사했든 일부 국민은 호응하고, 다른 일부는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 임명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는 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였느냐는 의심이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17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를 받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자살한 것을 언급하며 "피 묻은 손으로 일선 검사를 지휘하고 안아주는 검찰 수장이 될 수 있느냐"며 "적폐수사를 통해 손에 묻은 피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고(故) 변 검사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그가 사망할 당시 해당 수사팀을 지휘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변 검사는 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안에서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라며 "가족들 생각해서 상가는 못 갔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앓아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을 이미 구속한 상황에서 관련 증거가 나왔다"며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식구 감싸주기 하느냐'는 (지적을 의식해) 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세월호 불법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자살한 고(故) 이재수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과 관련 "청빈한 군인이 인권이 말살된 강압수사로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결했다"고 재차 지적하자, 윤 후보자는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도읍·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그분(변 검사·이 사령관)들에 대해 사죄를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에 "김 의원은 오버 좀 하지 말라"고 하자 김 의원은 "어떻게 윤 후보자가 죽인 것이냐. 과거 정권이 죽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윤 후보자의 정치 성향이 "문 대통령과 오히려 멀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윤 후보자가 '코드 인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코드 인사는 정치적 성향이나 학연·지연이 비슷할 때"라며 "제가 볼 때 윤 후보자는 코드 인사가 아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윤 후보자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안보 형식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필요하다'고 했다"며 "윤 후보자는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것은 검사 생활하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개혁의 또 다른 쟁점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동의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공수처 법안 각 조항에 제가 총괄해서 찬반을 말할 수 없지만, 부패 대응 국가 역량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전체로 보기에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 제고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면서도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다. 수사지휘는 검·경 커뮤니케이션인 만큼 지휘 개념보다는 상호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