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정점식 사보임계 9일째 보류 이완영 의원직 상실, '예상 밖 장애물' 국회 의사과 "3당 합의해야 의장 승인" <@IMG1>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을 '저격수'로 투입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이 줄면서, 정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 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다. 26일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정 의원에게 법사위로 사보임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같은날 국회 의사과에 정 의원의 사보임계를 제출했지만 이날 기준 9일째 보류 상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신청서가 팩스로 제출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처리된 반면, 정 의원의 신청서가 열흘 가까이 답보 상태인 데는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란 변수가 작용한 탓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때처럼 단순 상임위 이동이라면 통상 신청서 제출 후 국회의장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이 전 의원의 기존 자리가 어느 당의 몫인지는 국회 관례상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3당 원내대표 간 동의가 있어야 정 의원의 사보임계를 처리할 수 있다"며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이 전 의원의 기존 자리는 한국당 몫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3당 간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정 의원의 사보임계는 문희상 의장에게까지 오르지 못한 상태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사 확인이 없어서 정 의원의 사보임계를 현재 문 의장에게 올릴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한국당에 신청서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한국당 측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논의해보겠다며 일단 보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 의석수의 변화가 있어서 국회 의사과에서 (이 전 의원의 자리가) 한국당 몫인지 아닌지 따지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관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 의원직 상실로 인한 공석이니까 정 의원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사위가 논쟁이 많고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상임위인 만큼 정 의원을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병상 결재'로 눈총을 받기도 한 문 의장 측은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사보임 승인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적극 부인했다. 이계성 국회의장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정 의원의 사보임계는 아직 의장에게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 사보임이라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이 바로 승인할 것이다. 당내 사보임은 다른 당에서 간섭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배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여야 3당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3당은 이 자리에서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 법사위원 조정에 대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전 의원의 자리가 줄어든 만큼 한국당 몫의 위원 한 명을 보충하거나, 현 위원정수 18명을 민주당 한 명을 뺀 17명(민주당 7명, 한국당 6명)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에서 말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선 우선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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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석열 저격수' 투입 지체되는 이유는

조현의 기자 | 2019-06-27 05:00
검찰 출신 정점식 사보임계 9일째 보류
이완영 의원직 상실, '예상 밖 장애물'
국회 의사과 "3당 합의해야 의장 승인"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을 '저격수'로 투입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이 줄면서, 정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 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다.

26일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정 의원에게 법사위로 사보임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같은날 국회 의사과에 정 의원의 사보임계를 제출했지만 이날 기준 9일째 보류 상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신청서가 팩스로 제출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처리된 반면, 정 의원의 신청서가 열흘 가까이 답보 상태인 데는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란 변수가 작용한 탓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때처럼 단순 상임위 이동이라면 통상 신청서 제출 후 국회의장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이 전 의원의 기존 자리가 어느 당의 몫인지는 국회 관례상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3당 원내대표 간 동의가 있어야 정 의원의 사보임계를 처리할 수 있다"며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이 전 의원의 기존 자리는 한국당 몫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3당 간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정 의원의 사보임계는 문희상 의장에게까지 오르지 못한 상태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사 확인이 없어서 정 의원의 사보임계를 현재 문 의장에게 올릴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한국당에 신청서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한국당 측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논의해보겠다며 일단 보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 의석수의 변화가 있어서 국회 의사과에서 (이 전 의원의 자리가) 한국당 몫인지 아닌지 따지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관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 의원직 상실로 인한 공석이니까 정 의원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사위가 논쟁이 많고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상임위인 만큼 정 의원을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병상 결재'로 눈총을 받기도 한 문 의장 측은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사보임 승인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적극 부인했다.

이계성 국회의장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정 의원의 사보임계는 아직 의장에게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 사보임이라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이 바로 승인할 것이다. 당내 사보임은 다른 당에서 간섭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배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여야 3당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3당은 이 자리에서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 법사위원 조정에 대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전 의원의 자리가 줄어든 만큼 한국당 몫의 위원 한 명을 보충하거나, 현 위원정수 18명을 민주당 한 명을 뺀 17명(민주당 7명, 한국당 6명)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에서 말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선 우선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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