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두 배로 갚겠다" 총선 앞두고 최저임금 동결론…여권 고심 <@IMG1>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노정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구속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까지 맞물리면서 노정 '협력' 관계가 '적대'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국회에 난입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자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 탄압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24일 청와대 앞 시위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 직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런 가운데 구속 결정이 나면서 민주노총은 "우리가 받은 것에 두 배 이상을 갚아 '민주노총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를 느낄 수준으로 투쟁해야 한다"라고 벼르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문제도 협상을 앞두고 있어 노정 관계의 팽팽한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에 맞게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불법시위를 진행한 것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 법안 처리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IMG2> 반면,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권은 더욱 난처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자신의 SNS에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가 성장할 때 해야 한다"고 했고, 당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도 "내년에 상징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여권 인사도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서 "나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장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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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차 삐걱대는 노정관계…'최저임금' 어쩌나

이유림 기자 | 2019-06-24 02:00
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두 배로 갚겠다"
총선 앞두고 최저임금 동결론…여권 고심


지난해 10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해 10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노정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구속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까지 맞물리면서 노정 '협력' 관계가 '적대'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국회에 난입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자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 탄압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24일 청와대 앞 시위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 직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런 가운데 구속 결정이 나면서 민주노총은 "우리가 받은 것에 두 배 이상을 갚아 '민주노총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를 느낄 수준으로 투쟁해야 한다"라고 벼르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문제도 협상을 앞두고 있어 노정 관계의 팽팽한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에 맞게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불법시위를 진행한 것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 법안 처리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반면,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권은 더욱 난처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자신의 SNS에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가 성장할 때 해야 한다"고 했고, 당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도 "내년에 상징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여권 인사도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서 "나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장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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