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어선 진입, 군 변명의 여지 없어…엄중 책임져야"

야당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요구는 선긋기…"번지수 잘못"

야당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요구는 선긋기…"번지수 잘못"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킬로미터 남쪽 삼척항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어선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경계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중앙 합동 조사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혀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해달라"며 "철저한 내부조사와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이라며 "해안 감시 레이더 등 감시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긴급 예산 편성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두고 야당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건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며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잘못은 질책하되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같은 속 보이는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