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세미나 "북핵문제보다 한미관계가 더 시급…동질성 부재, 신뢰 상실 심각" "대다수 美전문가들, 한국이 중국에 귀속된다고 관측…한국에 희망 안가져" "방위비 문제, 동맹 철회 명분 쌓는듯…미국에 올바른 메시지 전달 주력해야" <@IMG1> 미중 패권싸움이 과열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세미나에서 정부가 북핵문제보다 와해 위기에 처한 한미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어도 '글로벌 패권 다툼'이라는 근본적인 갈등구도는 2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미중 '진영대결'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모호한 외교는 오히려 양측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사는 "현재 한미 정부 간에 동질성 부재와 신뢰도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미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재평가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지난 수년간 미중 양국은 이해가 고도로 상충된 사안이 많았는데, 한국은 대부분 중국의 편에 서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지지 ▲고강도 대북제재 완화 촉구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한 인권문제 침묵 ▲사드 장기 미가동 ▲남중국해 연합훈련 불참 ▲인도태평양전략 불참 ▲한일관계 파탄 ▲한미일 3각 협력 정체 등으로 핵심 사안에서 미국과 번번이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IMG2> 한미동맹 균열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대중국 밀착외교를 펼쳤고 미국이 경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열병식을 관람하면서 워싱턴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 전 대사는 "대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언젠간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중국 진영에 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작다"며 "미국에 반하는 행보가 좌파 정권만의 문제일 경우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지만, 사실 우파정권에서 시작된 탓에 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문제를 계속 꺼내는 것도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나라를 도와줘서 뭣하냐'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어느날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폭 철수하고 동맹을 철회 한다고 해도 미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구나'라며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미국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근간인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한일관계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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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편만 들었던 한국…"美 동맹철회해도 당연해"

이배운 기자 | 2019-06-19 02:00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세미나
"북핵문제보다 한미관계가 더 시급…동질성 부재, 신뢰 상실 심각"
"대다수 美전문가들, 한국이 중국에 귀속된다고 관측…한국에 희망 안가져"
"방위비 문제, 동맹 철회 명분 쌓는듯…미국에 올바른 메시지 전달 주력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미중 패권싸움이 과열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세미나에서 정부가 북핵문제보다 와해 위기에 처한 한미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어도 '글로벌 패권 다툼'이라는 근본적인 갈등구도는 2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미중 '진영대결'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모호한 외교는 오히려 양측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사는 "현재 한미 정부 간에 동질성 부재와 신뢰도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미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재평가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지난 수년간 미중 양국은 이해가 고도로 상충된 사안이 많았는데, 한국은 대부분 중국의 편에 서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지지 ▲고강도 대북제재 완화 촉구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한 인권문제 침묵 ▲사드 장기 미가동 ▲남중국해 연합훈련 불참 ▲인도태평양전략 불참 ▲한일관계 파탄 ▲한미일 3각 협력 정체 등으로 핵심 사안에서 미국과 번번이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 균열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대중국 밀착외교를 펼쳤고 미국이 경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열병식을 관람하면서 워싱턴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 전 대사는 "대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언젠간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중국 진영에 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작다"며 "미국에 반하는 행보가 좌파 정권만의 문제일 경우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지만, 사실 우파정권에서 시작된 탓에 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문제를 계속 꺼내는 것도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나라를 도와줘서 뭣하냐'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어느날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폭 철수하고 동맹을 철회 한다고 해도 미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구나'라며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미국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근간인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한일관계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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