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 제재 연기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과 관련한 제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에서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회의에서 한투증권 의견에 대한 금감원의 설명을 다시 듣기로 했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조치 내용과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한투증권 측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 5월2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련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TRS 계약을 체결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