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틀 연속 '정치권 압박'…"일 안하는 국회의원 소환해야"

'국회의원소환' 국민청원에 답변…"일하지 않는 의원 국민이 소환해야"

전날 "정당해산 총선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것" 발언 파문에 이어 논란

'국회의원소환' 국민청원에 답변…"일하지 않는 의원 국민이 소환해야"
전날 "정당해산 총선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것" 발언 파문에 이어 논란

청와대가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답변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가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답변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 비서관은 "이제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도 했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복 비서관은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국민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재 여권은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 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라면서 "이 청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답변은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언급해 파문이 된데 연이어 나온 것이다. 강 수석은 답변에서 "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