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국민 공청회 개최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주최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하계(7~8월) 누진구간 확대안(1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안(2안) ▲누진제 폐지안(3안) 등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종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의 누진제 개편안 설명 및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아울러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한다.

그간 누진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은 오는 14일부터 소비자들이 한전 사이버지점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월간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TF는 전문가 토론회 결과, 온라인 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