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누진제 완화로 가닥…한전 “재무부담 가중, 재정‧기금 활용해야”

산업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해야”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불안감 해소”

3일 프레스센터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발표

산업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해야”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불안감 해소”
3일 프레스센터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발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베일에 쌓여있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전력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개편안 모두 누진제 완화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한전은 정부재정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하계 누진구간 확대 ▲하계 누진단계 축소 ▲누진제 폐지 등 세 가지 개편안이 제시됐다. 세 개편안은 국민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2018년 기준으로 2874억원, 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1911억원, 누진제 폐지안은 2985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한전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날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세 가지 개편안 모두 한전 영업이익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 정부재정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기업이지만, 상장된 주식회사이므로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며 “이사회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소요재원은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 고려해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도 소요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 정부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단계(0~200kWh) 사용자에게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전은 필수사용량보장공제를 폐지해야 하다는 주장해왔다. 전기사용량이 적은 고소득 1인 가구에도 4000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도 “에너지 사용량과 소득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한전과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 이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편안별 주요 내용 및 특징.ⓒ산업통상자원부

누진제 완화 소요재원 등 한전의 정책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영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수일 KDI대학원 교수는 “한전을 적정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비용과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누진제 완화 비용 등 정책성 비용과 정상적인 영업성과가 합산되면 한전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이 발표한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기사용량을 확인하는 이유는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 사후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인식조사 결과 여름철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이유도 에어컨 사용이 증가했으나 전기요금을 알지 못하는 불안감과 주변 지인을 통해 ‘전기요금 폭탄’에 대해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응답자가 여름철 지불했다는 전기요금보다 9300원 정도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서혜 실장은 “소비자는 전기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조절하고 싶지만, 전기사용량을 알 수 없어서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며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