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 촉구에 與 '수용 불가' 입장 '강효상 논란' 놓고 "외교 신뢰 무너뜨려" VS "국민의 알 권리" <@IMG1>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여야의 대치로 5월 국회가 '개점휴업' 중인 가운데 6월 임시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 달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지만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 등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여당의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4일부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향한 국회 복귀 압박의 일환으로 '추경 연계 민생투어'에 나서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장외집회가 끝났다고 하는데 국회로 돌아와 하루빨리 민생입법과 추경 통과에 역할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쪽으로 돌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상태를 유지한 채 '이미 끝난 일이니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제1야당을 무시한 채 독선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 바로 국회로 들어가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도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누설'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강 의원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고한 한미 관계의 신뢰를 흩트려 놓았다"고 했고, 황 대표는 "정부의 외교 무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숨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국회를 향한 국민적 비난이 큰 만큼 원내대표 차원의 '통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요구 조건을 양보하지 않고 있어 국회가 장기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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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국회 정상화'…6월 국회 전망은?

김민주 기자 | 2019-05-27 15:20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 촉구에 與 '수용 불가' 입장
'강효상 논란' 놓고 "외교 신뢰 무너뜨려" VS "국민의 알 권리"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여야의 대치로 5월 국회가 '개점휴업' 중인 가운데 6월 임시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 달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지만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 등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여당의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4일부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향한 국회 복귀 압박의 일환으로 '추경 연계 민생투어'에 나서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장외집회가 끝났다고 하는데 국회로 돌아와 하루빨리 민생입법과 추경 통과에 역할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쪽으로 돌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상태를 유지한 채 '이미 끝난 일이니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제1야당을 무시한 채 독선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 바로 국회로 들어가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도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누설'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강 의원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고한 한미 관계의 신뢰를 흩트려 놓았다"고 했고, 황 대표는 "정부의 외교 무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숨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국회를 향한 국민적 비난이 큰 만큼 원내대표 차원의 '통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요구 조건을 양보하지 않고 있어 국회가 장기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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