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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化’ 현상 무시한 채…3차 에기본 ‘속전속결’

조재학 기자
입력 2019.05.24 14:05 수정 2019.05.24 14:59

2040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전력 1위‧석유 2위

“수요관리 목표 달성 사례 없어…전력수급 우려”

2040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전력 1위‧석유 2위
“수요관리 목표 달성 사례 없어…전력수급 우려”

직원이 전력수급 현황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직원이 전력수급 현황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전동화와 냉난방기기 전기화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력 목표 수요를 낮춰 잡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국무회의 심의‧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전력업계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3차 에기본 공청회가 지난달 19일 열린 이후 에너지위원회에 이어 녹색성장위원회는 3차 에기본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국무회의에서 3차 에기본이 심의‧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3차 에기본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이번에 수립되는 3차 에기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며, 탈원전‧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3차 에기본은 환경‧안전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분위기가 투영된 결과지만, 정책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인프라 비용 및 주민 수용성, 전력계통 불안전성, 전기요금 인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기간산업인 에너지 산업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 및 목표수요.ⓒ산업통상자원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 및 목표수요.ⓒ산업통상자원부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전력수급이다. 3차 에기본에 따르면 2040년 전력은 석유를 제치고 가장 많이 소비되는 최종에너지(원료용 제외)이다. 2040년 전력은 6180만TOE(석유환산톤)가, 석유는 5710TOE가 최종에너지로 소비된다.

신규 수요관리 등을 통한 감축분을 반영한 ‘전력 목표 수요’에서도 마찬가지다. 2040년 전력 목표 수요는 4830만TOE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최종에너지이며, 석유는 4450만TOE로 1위 자리를 내줬다.

이는 최근 전기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가정용품들이 전기온돌, 냉난방 겸용 시스템에어컨 등 전기난방기, 전기건조기, 인덕션, 전기온수기 등 전기제품으로 대체되는 게 대표적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도 전력 수요 급증 요인 중 하나다. 3차 에기본에서는 2040년 전기차 공급을 500만대로 가정했다.

3차 에기본을 수립한 워킹그룹은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를 구현해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목표수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전기화 현상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요관리 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했다”며 “그동안 정부의 수요관리 목표가 달성된 적이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제이다. 향후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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