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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화물선 압류한 美행보에…박왕자씨 회자되는 이유는

정도원 기자 | 2019-05-23 04:00
"北화물선 공매대금, 웜비어 유족에 지급가능성"
'등뒤 총격'에 희생당한 朴씨 손해배상 기약없어
유기준 "文, 김정은 세 번 만나면서 언급 못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미국이 북한 화물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미국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공매한 대금으로 오토 웜비어 유족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미국 법원이 공매 대금을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소식에, 북한의 도발로 손해를 입은 우리 국민의 배상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미국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해 공매에 붙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며 "미국 대학생으로서 북한에 가서 사망한 웜비어 가족의 북한에 대한 5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충당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오토 웜비어는 미국 버지니아대 경영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을 갔다가 강제억류당한 뒤 사망했다.

유족인 웜비어 부모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5억113만 달러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웜비어의 발에 전기충격이 가해졌다고 전문가가 결론내렸다"며 "북한이 고의적으로 웜비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증거"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의 북한 송달이 수 차례 시도됐으나,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령 사모아섬에 도착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압류·몰수 절차를 진행 중인 미국 뉴욕주 법원은 이 화물선을 공매한 뒤 유족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법(海商法) 전문가이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미국 법원에서 몰수·공매·환가·매각 대금 배당 등의 일련의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며 "압류 후 공매 등을 거쳐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매각 대금이 오토 웜비어 유족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북제재위반 조사특위 회의 현장을 예정에 없이 찾아 김기선·정점식·유기준·정태옥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실 제공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북제재위반 조사특위 회의 현장을 예정에 없이 찾아 김기선·정점식·유기준·정태옥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실 제공

유 의원은 중진의원연석회의 직후 대북제재위반 조사특위 회의를 소집해 '와이즈 어니스트'호 문제를 포함한 현안 상황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민생대장정 중인 황교안 대표도 '깜짝 방문'해 격려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법원이 북한의 도발에 희생당한 자국민의 손해배상을 관철하기 위해 북한 자산의 압류·몰수라는 강수까지 주저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손해가 막대한데도, 우리 정부는 최근 사과와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가하는 등 사실상 공단 재가동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개성공단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비무장의 우리 관광객을 북한군이 등 뒤에서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하는 도발행위로 인해 중단된 사례다.

고 박왕자 씨는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을 가서 아침에 해안가를 산책하던 중, 등 뒤에서 쏜 두 발의 총탄을 맞아 유명을 달리했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기업도 큰 손실을 입었다. 반면 후속 보도에 따르면, 우리 관광객을 살해한 북한 초병은 1급 국기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북한 김정은을 지난해에만 세 차례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박왕자 씨 사건이나 납북자·국군포로 등 우리 국민의 희생을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며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관철해 자국민을 어떻게든 보호하려 하는 태도와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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