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22일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처리 계획 발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ILO협약 절차에서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의 정책 신뢰성 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하고,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해 법 개정을 먼저 하고 비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ILO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쫒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실장은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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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ILO협약 先비준, 노사갈등 심화시킬 것”

이호연 기자 | 2019-05-22 14:51
경영계가 22일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처리 계획 발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ILO협약 절차에서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의 정책 신뢰성 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하고,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해 법 개정을 먼저 하고 비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ILO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쫒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실장은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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