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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배고픈 아이는 정치 모른다…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원칙"

이배운 기자
입력 2019.05.21 15:18 수정 2019.05.21 17:44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北입장은 '깜깜'

정부 고위당국자 "조정국면에 상황관리 중요…신중할 수밖에 없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北입장은 '깜깜'
정부 고위당국자 "조정국면에 상황관리 중요…신중할 수밖에 없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및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의 식량지원 추진,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남북정상회담 요청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남북 간 조심스러운 탐색 국면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통일부가 당면한 현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라는 원칙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를 요약하면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는 1984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로, 이 전에 미국 내부에서는 에티오피아 식량 지원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 있었다"며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식량지원을 하지 않아서 엄청난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 이후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를 상징하는 말로 써왔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모든 결의안에도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포함돼 있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해 국회와 공감대를 갖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통일부도 다양한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견 수렴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들을 준비해나가는 국면이다"고 설명했다.

서울 정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서울 정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추진을 공식화 한지 2주가 지나도록 의견수렴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도 이러한 정책을 계획하고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대체로 인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그동안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의견들 수렴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북에 대한 북측의 승인 관련해서는 "북한과 여러차례 협의중 이라는 수준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겠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간에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워킹그룹에서 정식으로 논의하는 사안들이 있다"며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개성공단 방북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정세 공유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 하고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 방북 및 대북 식량지원 관련해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조정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 예측하기 쉽지않다"며 "이런 국면에서는 상황관리가 중요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 대화를 해봤다"며 "이번 남북회담의 목적은 북미회담 재개를 위한 일종의 조율 이라고 본다면 형식적인 측면보단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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